문서번호	건축기획과-20880
결재일자	2020. 11.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녹색건축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정화영	유태우	박순규	이진형		11/05 김성보
협 조
	주민지원팀장			김현정
	주무관			서민우

서울건축문화제 2020 기여자 시장표창계획

2020. 11.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건축문화제 2020 기여자 시장표창계획

서울건축문화제 2020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도시경쟁력 강화 및 건축문화 저변 확대에 기여한 ‘서울건축문화제 총감독 및 여름건축학교 멘토’에 대해 감사패와 감사장을 수여하여 노고를 치하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9조  감사장 수여대상(`19.12.31.)

□ 2020 서울특별시민표창 운영지침(자치행정과-5818호, `20.03.05.)

□ 표창개요

□ 훈    격: 서울특별시장 표창(감사패, 감사장)

□ 표창대상: 총 11명*****************************

연번	구 분	이 름	소 속	비 고
1	**** *****	***	********	****************
2	**** *****	***	**************	*********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 주요공적

구 분	표창 대상자	주요 공적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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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직선거법 저촉여부

□ 검토결과

□ 해당없음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자체 표창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범위·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시행하는 직무상의 행위이며 부상을 수여하지 않으므로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음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지방차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 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3		행정사항

□ 소요예산

□ 비용지급: 금500,000원(금오십만원)

- 감사패 및 감사장 제작·구매: 500,000원

- 예산과목: 아름답고 매력있는 도시건축조성 지원, 건축물 공공성 강화, 녹색건축 활성화사업 추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향후계획

□ 주택건축본부 자체 공적심의회 개최                 : '20.11.05.

□ 市 공적심의회 심의·의결(자치행정과)                 : '20.11.10.

□ 총감독 감사패 제작 및 수여                         : '20.11.30.

※ 멘토 감사장은 추후 별도 자리를 마련하여 수여 예정(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수령이 어려운 경우 대리자에 전달)

붙임  1. 감사패 문안 1부(서울건축문화제 총감독).

2. 감사장 문안 1부(여름건축학교 멘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