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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공공주택정책과장)
(경유)
제목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계획 관련 질의

1. 국토교통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1년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계획 관련, 부양의무제 폐지에 따라 접수대상에 대한 소득·자산 조회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신청자 2배수 선정이 2021. 11. 12.(금) 발표되어야 하는바, 아래사항에 대하여 내용검토 후 답변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사항: 임대주택 신청 시 무주택구성원 모두 소득·자산 조회대상이나, 부양의무제가 폐지됨에 따라 수급자 등의 지정을 위해 신청대상자 한 명에 대해서만 자산·소득 조사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예전처럼 모든 가족 구성원에 대한 자산·소득 조회를 해야하는지?

* 관련 법령: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이하늘		임대주택정책팀장	송영희		주택정책과장	전결 11/03 김선수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6028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