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조합)
부분공개(6)
예방과-22629					담당자			검사지도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박대희			정창하			박종률			11/03 정재후
위 반 자	주 소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1길117, 201동 1105호 (☎ *************)
	성 명		유영두		주민등록번호				*******1******
위반업소	소 재 지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829-3(금낭화로127)
	상 호 (업체명)		강서농업협동조합			업 주 명 (대표이사)						협동조합장
	사업자등록 (허가)년월일		-			업 종 (특정소방대상물 구분)						업무시설
위반내용	2021.10.28.(목) 14:30경 119기동단속팀 불시단속 중 지하2층 복도상에 물건을 적재하여 화재 발생시 피난에 장애.
위반법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1항 2호
적용법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 1항 2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별표10]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호(개별기준) 나목 과태료(100만원) [별표10]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호(일반기준) 가목 6)
증빙자료	1.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확인서 1부. 2. 개인정보동의서 1부. 3. 적발사진(현지시정) 1부.
비 고	※ 위법행위자가 위법행위 현지시정으로 과태료 금액의 2분의1까지 금액을 줄여 부과
상기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에 대하여는 입건 또는 과태료 처분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합니다.
2021년 11월 3일
		보 고 자		계 급			담당자			성 명			박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