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정책과-14437
결재일자	2021. 11.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협력팀장	문화정책과장		문화본부장
이지나	이희옥	백운석		11/03 주용태
협 조

(재)서울시립교향악단

제 75·76차 이사회 의결 안건 시장승인사항 검토보고

2021. 11.

문 화 본 부

(문화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이사회 의견 반영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재)서울시립교향악단

제 75·76차 이사회 의결안건 시장승인사항 검토보고

(재)서울시립교향악단이 제 75차 및 제 76차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 요청한 이사회 안건을 검토하여 승인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재단법인서울시립교향악단 정관 제45조(시행규정)

○ 재단법인서울시립교향악단 보수규정 제30조(규정의 변경)

□ 이사회 개요

【제 75차 이사회】

○ 일시/장소: 2021.  8.  5.(목) 14:00 / 서울시향 4층 챔버연습실

○ 참 석 자 : 총 5명(재적이사 7명 중 5명)

※******************************************

○ 안    건

구 분	의안번호	안건명	결 과	비고
보고안건	-	제 74차 이사회 결과보고	-	-
의결안건	제241호	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개정(안)	원안의결	-
	제242호	운영규정 개정(안)	원안의결	-
	제243호	보수규정 개정(안)	원안의결	시장승인사항
	제244호	임원인사규정 제정(안)	수정의결	-
	제245호	예산 전용(안)	원안의결	-
	제246호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	******** *******, *************	-

【제 76차 이사회】

○ 일시/장소: 2021.  10.  28.(목) 10:00 / 서울시향 5층 연습실

○ 참 석 자 : 총 12명(재적이사 15명 중 11명, 감사 1명)

※ **************************************************

○ 안    건

구 분	의안번호	안건명	결 과	비고
보고안건	-	제75차 이사회 결과보고	-	-
	-	예산전용 결과보고	-	-
의결안건	제247호	공연기획자문역 재계약(안)	원안의결	-
	제248호	수석급 부지휘자(Associate Conductor) 재계약(안)	원안의결	-
	제249호	부지휘자(Assistant Conductor) 계약(안)	원안의결	-
	제250호	직제규정 개정(안)	원안의결	시장승인사항
	제251호	운영규정 개정(안)	수정의결	-
	제252호	여비규정 개정(안)	수정의결	-
	제253호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	******* ******************	-

□ 시장 승인대상 안건검토

의안번호

의 안 내 용

검토의견

제243호

【보수규정 개정(안)】

○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공직유관단체의 성과급·명예퇴직수당 지급관행 개선(’20. 10)」에 따라, 징계사유별 성과급 지급대상 사유를 구체화하여 성과급 지급제외 근거 마련

- 직위해제자에 대한 연봉 지급 기준 신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대한 규정」제11조 (자녀학비보조수당) 삭제에 따라, 재단의 보수규정에 반영

○ 주요내용

- 제10조(성과급)에 성과급 지급대상 제외사유 명시

- 제14조(직위해제자의 연봉)에 지급 기준 신설

□직위해제 시: 기본연봉의 30% 감급

□징계의결 요구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 된 자가 직위해제일로부터 3월이 경과되어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 기본연봉의 60% 감급

- <별표1> 부가급여지급기준표의 ‘6.자녀학비보조금’ 삭제

*****

○ ***********************************************************************

제250호

【직제규정 개정(안)】

○ 제안이유

- 직급별 정원 미제정에 따른 서울시(문화정책과·감사담당관) 지적사항 해소

○ 주요내용

- 제2조(조직 및 구성원) 제3항에 ‘감사역은 팀장급으로 한다’ 문구 이동(당초:<별표 1>→변경:제2조)

- <별표1> 재단의 정원 제정

합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행정 지원직
37	1	4	7	5	5	6	5	4
※ 감사역은 팀장급으로 한다. ※ 행정지원직은 기사, 비서, 환경미화원 등으로 한다.

- <별표2> 기구표 신설

*****

○ ********************************************************

□ 향후계획

○ 제 75차 및 제 76차 이사회 의결안건 승인 통보: ´21. 11월 1주

붙임	1. 이사회 의결안건 승인요청 공문 1부.

2. 이사회 서면결의서 1부.

3. 이사회 결과보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