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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적재조사법」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검토 결과 안내

1.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기획단 사업총괄과-3384호(2021.10.25.)와 관련됩니다.

2.「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시 제출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가 국토부로부터 통보되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련 공문 1부.

2.「지적재조사법」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검토결과 1부.

3. 입법예고 결과서(시행령·시행규칙) 각 1부.

4.「지적재조사법」하위법령 개정안(법제처 심사전)  각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 지적 관련 부서(25개 구)
주무관							오영근			지적재조사팀장					김경희					토지관리과장					전결 11/03 최영창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894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1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81						/전송			02-2133-4910					/	kyoung91@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