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10773
결재일자	2021. 11. 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국인주민정책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윤지용	변경화	11/03 류경희
협 조
	외국인주민사업팀장		조은경
	다문화가족팀장		강성오
	외국인주민인권팀장		代유지영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에 따른 외국인지원시설 방역 운영 계획

2021. 11.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에 따른 외국인지원시설 방역 운영 계획

정부의「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발표(2021.10.29.)에 따라 외국인지원시설에 대한 방역 운영 기준을 마련하여 시설 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운영개요

○ 추진근거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관계부처 합동, ’21.10.29.)

※ (1단계)생업시설 운영 제한 완화, (2단계) 대규모 행사 개최 허용, (3단계) 사적모임 제한 해제

○ 적용기간 : ’21. 11. 1. ~ 지침 변경시까지

○ 대상시설 : 18개 외국인지원시설

□ 운영기준

구 분	세부항목	내 용
시설 운영	공통사항	․사업장 기본 방역수칙 준수 ․시설 수용인원의 50% 제한 준수
	교육 프로그램	․온․오프라인 교육 병행 운영 지속 ․오프라인 교육 시 좌석 한 칸 띄우기
	기타 외국인 지원 업무	․대면상담 및 외국인 커뮤니티 모임 장소 제공 등 허용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오프라인 행사 허용 (접종완료자 등만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 가능)
	시설 관리	․방문자 발열체크 및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및 하루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종사자 근무	사적모임	․접종 구분 없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허용
	복무관리	․마스크 착용, 근무자 간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 ․유연근무제, 휴가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불요불급한 회의․출장 금지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 필요시간 만큼 공가 조치 ․인후통 또는 발열(37.5℃ 이상)이 있거나 감염자와의 접촉, 집단발생과 역학적 관련이 있는 종사자는 즉시 소속기관에 자진신고 후 퇴근 및 출근 금지(재택근무 또는 공가) → 보건소나 1339에 유선 문의 후 안내에 따른 조치 ※ 확진판정 시 서울시로 즉시 동향보고

※ 위의 운영기준과 사업장 기본 방역수칙(붙임)을 원칙으로 하되 센터 특성에 맞게 적용

□ 행정사항

○ 시설 담당별로 소관 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지속 안내 및 점검 실시

붙임 : 사업장 기본방역수칙 1부.

붙 임		사업장 기본 방역 수칙

※ 출처 : 2021년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2021.11. 중앙사고수습본부)

★ 사업장 기본 공통수칙

구분	방역관리자·운영자 수칙	종사자(근로자)·방문자 수칙
공통수칙	⓵ 방역수칙 준수
	◾ 전체 근로자*에게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협력업체 근로자, 파견·용역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외국인근로자(모국어 또는 영어로 된 방역수칙 안내) 포함	◾ 방역수칙 준수
	⓶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	◾증상확인 협조, 증상 있을 경우 출입하지 않기
	⓷ 방문자(근무자 외)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모든 방문자의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 안심번호 기재안내 - 성년인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 자체 시스템으로 방문자 출입기록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출입명부는 4주 보관 후 폐기	◾모든 방문자는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 안심번호 기재 - 성년인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⓸ 마스크 착용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마스크 착용
	◾모든 직원 상시 마스크 착용 안내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 실내 및 실외(거리두기 2m 유지 불가) 마스크 반드시 착용
	⓹ 음식섭취 자제
	◾지정된 장소(휴게공간 등) 이외에서 음식물 섭취 자제 안내 - 단 물,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지정된 장소(휴게공간 등) 이외에서 음식물 섭취 자제 - 단 물,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⓺ 손씻기
	◾손 소독제 비치 또는 손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손 씻기, 손 소독하기(권고) -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 씻기, 손소독하기
	⓻ 밀집도 완화
	◾사무실 책상, 작업대 등은 사람 간 2m(최소 1m) 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배치하거나 칸막이 설치 - 2m(최소1m) 간격 조절 어려운 경우 모니터 등 위치 및 방향 조정	◾근로자 간 2m(최소1m) 간격 유지
	⓼ 환기하기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자동환기시스템 갖춘 경우 상시 가동하고 자연환기 병행
	⓽ 소독하기
	◾일 1회 이상 소독 - 공용책자, 공용물품, 출입문, 손잡이, 난간, 사무용기기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개인별 사무공간(책상 등) 및 사업장 내에서 사용하는 개인물품 소독 철저
	⓾ 기타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근로자의 증상확인안내 - 일 1회 이상 근로자 증상확인 ◾유증상자 확인 시 퇴근 및 필요시 검사 받도록 조치 - 증상 유지시 유급휴가(병가, 연가휴가 등) 활용하도록 권장	◾증상확인 협조 ◾증상 있을 경우, 방역관리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출근 자제
추가수칙	⓵ 근무형태
	◾유연근무제(재택근무, 시차출퇴근 등), 휴가제도(가족돌봄휴가, 연차휴가, 병가 등)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유연근무제(재택근무, 시차출퇴근 등), 휴가제도(가족돌봄휴가, 연차휴가, 병가 등)를 적극 활용
	⓶ 회의 및 워크숍, 교육, 연수, 출장, 행사
	◾출장 최소화, 회의 및 워크숍, 교육, 연수, 행사 등 가급적 온라인(영상)으로 실시 ◾대면 시 개인위생수칙(마스크착용, 손 위생, 거리유지 등) 준수안내 ◾사업장 내 모임, 회식 자제	◾출장 최소화, 회의, 워크숍, 교육, 연수, 행사 등 가급적 온라인(영상)으로 참여 ◾대면으로 회의, 워크숍, 교육, 연수 등 참여 시 개인위생수칙(마스크착용, 손 위생, 거리유지 등) 준수 ◾사업장 내 모임, 회식 자제

★ 사업장 내 공용공간 수칙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흡연실	◾사람간 1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위치 표시	◾사람간 1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표시된 자리에서 흡연
	◾한쪽 방향을 보도록 표시
	◾대화 금지 안내	◾ 흡연실 내 대화 금지
화장실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줄 설 때 1m 거리둘 수 있도록 간격 표시	◾ 대기 시 앞사람과 간격 1m 거리두기
	◾ 사용 전/후 반드시 손씻기 안내	◾ 사용 전/후 손씻기
탈의실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탈의실 내 대화 금지 안내	◾ 탈의실 내 대화 금지
	◾ 가능한 락커 한 칸 띄어 사용 안내
	◾ 손소독제 배치	◾ 공용물품 만진 후, 손씻기 또는 손소독
샤워실	◾ 샤워실 내 대화 금지 안내	◾ 샤워실 내 대화 금지
	◾ 짧은 시간 이용하기 안내	◾ 가급적 짧은 시간 이용하기
	◾ 샤워부스 한 칸 띄어 사용안내	◾ 샤워부스 한 칸 띄어 사용안내
	◾ 공용물품* 배치 자제 * 로션, 수건, 드라이어기 등	◾ 가급적 개인 물품 지참
휴게실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이용자 간 1m 이상 거리두기 안내	◾ 이용자 간 1m 이상 거리두기
	◾ 대화 자제 안내	◾ 대화 자제
탕비실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동시 이용은 가급적 2명까지로 제한 안내	◾ 동시 이용은 가급적 2명으로 하기
민원 창구	◾ 투명 가림막 설치 권장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대기선 및 좌석 거리두기 표시	◾ 대기 시 간격 1m 거리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