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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하천 내 부유식 공작물 관리 개선방안 연구」의견조회

국토연구원에서 진행 중인「하천 내 부유식 공작물 관리 개선방안 연구」와 관련하여 귀 부서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2021. 11. 5.(금) 오전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회신이 없을 경우 의견없음으로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 부유식 공작물: 동력설비 없이 일정한 위치에 계류되어 수면에 떠 있는 시설

평상 시 둔치에 정착하고 있다가 홍수 시 일시적으로 부상하는 시설

○ 용역개요

- 용 역 명: 하천 내 부유식 공작물 관리 개선방안 용역

- 수요기관: 국토교통부 하천계획과

- 용역내용:「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등 제도개선 방안, 기술심사 방법 제시

○ 주요내용

- 국가하천 내 부유식 공작물 점용허가 권한 환수(「하천법 시행령」제35조)

- 부유식 공작물 설치로 인한 하천 부작용 방지(「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제12조의2 신설)

- 허가조건 예시를 포함한 부유식 공작물 표준메뉴얼 제공

- 점용허가 신청 시 첨부서류에 계류안정성 검토서 추가

- 하천점용허가 절차 정형화

- 하천 영향에 따른 부유식 공작물의 기술검토 방식 차별화

붙임 유관기관 의견수렴(양식) 1부.  끝.

	수상안전과장
수신자	운영총괄과장,수상기획과장,환경수질과장,한강관광사업과장,기반시설과장,총무과장
주무관	김세윤		수상안전과장	11/03 이원군
협조자
시행	수상안전과-6796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한강사업본부 수상안전과	/
전화	02-3780-0822	/전송		/	sykim2@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