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공간기획과-3524
결재일자	2021. 11.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공간정책팀장	도시공간기획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임세나	김장성	김동구	이진형		11/03 김성보
협 조
	건축기획과장			박순규

건축기본계획 수립 업무 이관 계획

2021. 11.

주택정책실

(도시공간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건축기본계획 수립 업무 이관 계획

「서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개정 시행(’21.11.1.)에 따라 건축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건축기획과로 업무 이관 추진하고자 함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개정 (’21.11.1. 시행)

- 도시공간기획과 ‘건축기본계획 수립’ 사무 → 건축기획과로 이관(제20조의2)

□ 용역 추진경위

○ ’10.12.	: 제1차 서울 건축기본계획 수립(’11년~’15년)

○ ’16.12.	: 제2차 서울 건축기본계획 수립(’18년~’22년)

○ ’21.04.29.: ‘제3차 서울 건축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계획 수립

○ ’21.04.29.: 학술용역심의회 심의 완료

○ ’21.07.15.: 학술용역 추진계획(변경) 수립

○ ’21.09.27.: 용역 계약심사 완료

○ ’21.10.01.: 입찰공고 [결과: 유찰(단독응찰)]

○ ’21.10.15.: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 ’21.10.26.: 용역 계약*****************

□ 용역개요

○ 용 역 명: 제3차 서울 건축기본계획 수립 용역

○ 용역기간: ********************

○ 계약금액: *************************************

○ 수행기관: 서울연구원

○ 현재 진행사항: ********************************************************

□ 업무이관 추진계획

○ 이관사유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개정 시행에 따른 부서별 업무분장 변경

○ 이관내용 및 시기

구분	이관업무	소관부서		이관일자
		현행	변경
내용	-건축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제3차 서울 건축기본계획 수립 용역)	도시공간기획과	건축기획과	’21.11.1.

○ 관련문서 현황

- 전자문서: (과제)건축정책위원회운영-(카드)건축기본계획

- 비전자문서 이관 목록

연번	자료명	수량	비고
1	2011-2015 서울특별시 건축기본계획 및 자료집	각 1부	비전자문서 (도서)
2	제2차 서울 건축기본계획 보고서 및 요약보고서	각 1부	비전자문서 (도서)

○ 2021년도 예산현황: 110,000천원(제3차 서울 건축기본계획 수립)

- 사무관리비: 10,000천원 (자문위원회 운영 및 수당 등)

- 연구용역비: 100,000천원 (제3차 서울 건축기본계획 수립)

□ 행정사항

○ 업무 및 관련 자료 인수인계(도시공간기획과 → 건축기획과)	: ’21.11.

○ 2021년도 편성예산 이체	: ’21.11.

붙임  1) 사무인계인수서 1부.
2) 용역계약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