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행정과-22615
결재일자	2021. 11.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장미경	이봉희	강석		11/03 김상한
협 조
	성과관리팀장		이재화

2021년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유공자 표창 계획

2021. 10.

행  정  국

(자치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유공 시장표창 계획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홍보 및 이용 활성화 추진에 기여한 유공 공무원에 대하여 표창함으로써 사기 진작, 안정적인 제도정착을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지방공무원법」제79조,「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 2021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인사과)

Ⅱ		표창 개요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표창대상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유공 공무원

○ 표창인원 : 총 25명 (※ 자치구별 표창대상자 배정현황 : 붙임)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률 우수 공무원 25명

○ 부    상 : 도서문화 및 모바일 제로페이 상품권 20만원 상당

○ 수여방법 : 구청장이 전수

○ 표창시기 : 2021. 12월 말

Ⅲ		추진 계획

□ 선정기준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홍보 및 이용 활성화 추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

○ 성실한 직무수행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운영에 기여한 자

○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의견 또는 방안을 제안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발전에 기여한 자

○ 표창추천일 기준 근속기간 3년 이상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 업무경력 6개월 이상 자(과거경력은 포함하지 않음)

□ 시장표창 추천제외자(결격사유)

○ 기간 제한

- 서울시(시·자치구)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

※ 서울시공무원 신분으로 연속적으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

- 현 기관(市 ‘국(3급)’ 단위, 區 ‘국(4급)’ 단위) 전입 6개월 미경과자

․ 사업으뜸이는 해당 업무 유공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표창 추천 가능

․ 조직개편부서는 해당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온 경우 표창 추천 가능

- 추천일 기준 1년 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퇴직유공 제외)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자격 제한

- 음주운전, 금품수수,  공금횡령,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비위 등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제2항(제1호~6호)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말소 시에도 추천 불가)

※ 정부포상 업무 지침(행정안전부, 2021) 상 추천 제외 기준 준용(참고)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기관 내·외부 감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수사 중인 자,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형사 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단, 업무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민원 혹은 악성 민원 등에 따른 제외 가능

- 언론 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단,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제2공족심의회 의결로 예외 인정

◆ 현저한 공적 사례(예시) - 증빙자료 제출

1) 획기적인 예산절감으로 시 재정증진에 기여한 자

2) 혁신적인 업무개선 추진 등으로 언론에 보도된 자

3)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생활시정 추진으로 시민고객의 칭송을 받은 자

□ 표창취소

➣ 표창추천 이후 사회적 물의 또는 문책사유 발생 등으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철회 요청

➣ 표창이 수여된 이후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표창 수여일 이전에 발생한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등 사유 발생 시 제2공적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표창 취소.

➣ 표창이 취소되면 당해 표창을 추천한 기관의 장 등은 대상자의 표창장과 부상품을 환수하여 인사과에 반납

Ⅳ		표창대상자 추천 및 선정

□ 대상자 추천

○ 표창 대상자 추천 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절차를 거쳐 선정과정의 투명성 제고 및 포상 부적격자가 선발 추천되지 않도록 유의

○ 공적내용에 대해서는 현장조사 및 경력조회 철저 확인

□ 대상자 선정

○ 대상자 추천자를 대상으로 공적조서에 의거 공적·근무기간 등  종합평가하여 공적심의회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

Ⅴ		소요 예산

□ 총 소요예산 : 5,137,500원

○ 포상금 : 5,000,000원

- 200,000원(도서문화 및 모바일 제로페이 상품권) × 25명 = 5,000,000원

- 예산과목 : 인사과, 화합과 사람 중심의 성장인사 운영, 포상관리, 우수 공무원 및 기관표창 격려, 포상금(100-303-01)

○ 표창장제작 : 137,500원

- 5,500원 × 25개 = 137,5000원

- 예산과목 : 자치행정과, 행정운영경비(행정국 행정과), 기본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100-201-01)

Ⅵ		행정 사항

□ 표창예산 사용 협조 : 인사과

□ 각 자치구 추천대상자 명단 제출기한 : ’21. 11. 12.(금)

○ 제출서류

① 공적조서 1부.

② 결격요건 검토서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1부.

③ 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1부.

붙임 1. 자치구별 표창대상 인원 배정현황 1부

2. 인감, 본인서명 자치구별 부동산, 자동차매도용 발급현황(공공기관 제출용) 1부.

3. 정부포상 업무지침(행정안전부) 상 추천 제외기준 준용 1부.

4. 표창 관련 제출서식 1부.  끝.

붙임		자치구별 표창대상 배정현황

자치구	합 계	배정 인원	비 고
합 계	25	25
종로구	1	1
중 구	1	1
용산구	1	1
성동구	1	1
광진구	1	1
동대문구	1	1
중랑구	1	1
성북구	1	1
강북구	1	1
도봉구	1	1
노원구	1	1
은평구	1	1
서대문구	1	1
마포구	1	1
양천구	1	1
강서구	1	1
구로구	1	1
금천구	1	1
영등포구	1	1
동작구	1	1
관악구	1	1
서초구	1	1
강남구	1	1
송파구	1	1
강동구	1	1

참고		인감, 본인서명 자치구별 부동산, 자동차매도용 발급현황

(단위 : 통, % / 2021.01.01. ~  09.30. 기준)

자치구	합 계	인 감	본인서명사실확인제 발급			본인서명발급률(%)
			합 계	본인서명	전자본인
총 계	523,560	499,570	23,990	23,884	106	4.58%
종로구	16,223	15,355	868	867	1	5.35%
중 구	15,571	14,804	767	766	1	4.93%
용산구	15,222	14,384	838	838	-	5.51%
성동구	16,920	16,176	744	736	8	4.40%
광진구	15,732	15,079	653	650	3	4.15%
동대문	16,134	15,363	771	768	3	4.78%
중랑구	15,779	15,127	652	649	3	4.13%
성북구	17,192	16,472	720	715	5	4.19%
강북구	11,985	11,413	572	566	6	4.77%
도봉구	14,590	13,817	773	773	-	5.30%
노원구	19,800	18,994	806	804	2	4.07%
은평구	19,997	19,220	777	768	9	3.89%
서대문	12,637	12,121	516	514	2	4.08%
마포구	22,007	21,012	995	993	2	4.52%
양천구	23,405	22,698	707	704	3	3.02%
강서구	33,127	31,160	1,967	1,958	9	5.94%
구로구	19,734	18,806	928	923	5	4.70%
금천구	12,853	12,181	672	671	1	5.23%
영등포	26,409	24,952	1,457	1,455	2	5.52%
동작구	16,543	15,861	682	676	6	4.12%
관악구	17,180	16,383	797	794	3	4.64%
서초구	35,053	33,560	1,493	1,485	8	4.26%
강남구	49,222	46,802	2,420	2,410	10	4.92%
송파구	38,151	36,632	1,519	1,508	11	3.98%
강동구	22,094	21,198	896	893	3	4.06%

참고		정부포상 업무 지침(행정안전부, 2021) 상 추천 제외기준 준용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

1의2, 위 1호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2.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른 음주운전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매매

5.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6.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22조에 따라 등록의무자에 대하여 재산등록 또는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한 경우

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다.「국고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마.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