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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주택소유 또는 무주택 기준)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 요지

-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부칙에서‘주택의 소유 여부(무주택)기준’

○ 회신 내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에 따르면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 등 공유지분을 소유한 경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되, 제1호~제10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공임대주택 공급, 제46조,「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 라목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제6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규칙 제23조 제4항에 의거 주택 소유는 제1호 ~ 제3호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하되, 제1호와 제2호의 처리일자가 다를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주거정비과(주무관 신영옥, ☎ 02-2133-7204)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으며, *****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11/02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527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씨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 2청사 주거정비과															/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