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부대·복리시설 공급 관련)

******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 토지(가, 나 : 90㎡이하 필지별 소유) 및 건축물(가, 나 : 공동 소유) 소유자의 권리가액이 최소 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경우, 각 3개(토지 2개, 건축물 1개)의 부대복리시설 분양을 받을 수 있는지?

○ 회신내용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8조제2항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제1호~제6호의 순위 기준으로 공급하고, 동일 순위의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에 경합이 있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제4호에 따라 권리가액 많은 순서로 분양하고 권리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공개추첨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하신 사항은 상기 규정의 부대복리시설 공급기준(종전건축물 용도, 사업자등록, 건축물 소유자, 공동주택 분양여부, 권리가액 등 해당 여부에 따라 순위 구분)과 조합 정관, 재개발사업 상가공급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결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윤선희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11/02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527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7236						/전송			02-2133-0758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