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지원과-22736
결재일자	2021. 11. 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남부수도사업소장			결재
류현수		이영기		홍기관		11/02 박병성
협 조

「기관장 전직원 교육」

교육일지 (공직기강 확립 전직원 교육)

교육일시

2021년 11월 02(화) 14:00

교    관

소 장

교육대상

전직원155명          (※ 각 과·팀장 교육후 전직원 내용 전달)

교육제목

공직 기강 확립 전직원 교육

교육내용

□ 공무원 공직기강 확립 및 근무 철저

○ 공직자로서 품위 및 청렴의무를 손상시키는 행위 금지

○ 신속한 보고체계 확립 및 유사시 대비 비상연락체계 정비·유지

○ 재해·재난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조치

○ 청사 등 중요시설물에 대한 출입관리 및 보안관리 강화

○ 근무시간 준수 및 당직근무 철저

□ 초과근무수당 및 관내 출장여비 부당수령 금지

‣ 본부장 요청사항[정례사업소장회의(’21.10.29)「전기관 공직기강 확립 철저」]

○ 초과근무 시간을 이용한 음주 및 개인활동 금지

- 사적용도(회식, 음주, 학원 등 외국어 수강, 운동)로 사용한 시간이 초과근무시간으로 산입되지 않도록 주의

※ 복무시스템에 개인용무시간 입력하여 활용

○ 출장여비 수령을 위한 허위(개인용무 수행 등) 및 불필요한 출장 금지

초과수당 및 여비 부정수급 적발시 징벌규정

적발시 2배까지 가산징수, 3회이상 적발자는 반드시 징계의결

-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 -

※ 2021.12.9.부터 5배로 변경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음주운전 근절

○ 음주운전 징계기준 세분화 및 강화

-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및 음주 측정 불응시 처벌규정이 (현행) ‘강등-정직’에서 (개정안)‘해임-정직’으로 강화

※ 시행규칙 입법예고기간 : 2021.10.28.~12.7

○ 주요내용

- 최초 음주운전시 혈중 알코올 농도 0.2%이상에 대한 징계 기준 신설

- 기존 음주측정 불응의 경우에 대한 징계기준 별도 분리 및 강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5 대조표

현행			⇒	개정안
음주운전 유형		처리기준		음주운전 유형		처리기준
최초 음주 운전을 한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	정직-감봉		최초 음주 운전을 한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	강등-정직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인 경우 및 음주측정 불응의 경우	강등-정직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	해임-정직
					음주측정 불응의 경우	해임-정직
				※ 0.03%이상~0.08미만:정직-감봉

○ 음주운전으로 경징계 또는 중징계를 받을 경우 향후 승급, 승진, 연금, 표창, 훈장, 성과상여금 등에서도 불이익을 받게되니 주의 할 것

□ 성희롱·성폭력 근절

○ 성희롱·성폭력 관련 市직원 관련사건이 줄지 않고 발생하고 있어, 관련사건 근절을 위한 인사조치 강화대책 시달

○ 성희롱·성폭력 관련 사건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바라며, 전직원 관련 의무교육 이수 철저 당부

	강화된 성희롱 성폭력 인사조치 주요내용
‣ 무관용 인사원칙으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등 엄정하고 강하게 처벌 - 위계에 의한 성폭력 및 고의성이 강한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 적용 - 4급이상 관리자 중징계 처분시 사실상 퇴직시 까지 승진 배제 - 5급 팀장 중징계 처분 이후 3년간 무보직 사무관으로 근무 후 보직부여 - 주요 보직(주무팀장,과장, 주요실·국장) 제한 : (기존)3년→(변경)5년 - 근무성적평정 최대 5년간 최하위 ‘양’ 평정 부여 ‣ 보수 및 후생복지 혜택 배제 강화 - 성과상여금(성과연봉) 최대 5년간 C등급(미지급)부여 - 선택적복지포인트 최대 5년간 미지급 ‣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 관리체계 강화 - 전직원 대상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이수제 실시 - 교육이수여부로 승진·성과상여금·가점·후생복지혜택 및 징계양정에 반영 ※ 인사과-35495(2021.10.19.)호

붙  임 : 교육사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