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9271
결재일자	2021. 8.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서다정	김재웅	이문주		08/24 최진석
협 조

~ 좋은 빛환경 형성을 위한 좋은빛위원회 ~

2021년 위원 해촉 및 신규 위촉 계획 보고

2021. 08.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좋은 빛환경 형성을 위한 좋은빛위원회 ~

2021년 위원 해촉 및 신규 위촉 계획 보고

2021년 임기 만료되는 좋은빛위원회 위원의 해촉 및 결원 위원에 대한 신규위촉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림.

1		운영현황

□ 위원회 운영 개요

○ 운영근거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7조(빛공해방지 지역위원회)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 제10조~18조     ○ 개최주기 : 매월 화요일(14:00), 수시 개최

○ 주요기능

- 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법 제5조)

- 빛환경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영 제5조)

-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지정해제·변경에 관한 사항(법 제9조, 10조)

- 공간, 장식 조명기구의 신설·개량·증설에 관한 조명계획(조례 제22조)

○ 위원회 구성(38명) - ’21.8월 기준

- 당 연 직 : 2명(도시계획국장, 도시빛정책과장)

- 위 촉 직 : 36명

▸서울특별시의회 2명

▸미디어파사드, 디자인, 건축·조경, 빛공해, 조명(LED)분야 전문가 34명

구 분	미디어파사드	디자인(조명)	건축/조경	빛공해	조명(LED)
총 34명	7 명	7 명	6 명	6 명	8 명

※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 가능

2		위원 변동사항 및 임기만료 현황

□ 당연직(공무원) 위원 변동

○ ‘21.7.19.字 인사발령으로 인한 당연직 위원 변동

위 촉 위 원		해 촉 위 원
성 명	위촉일자	성 명	해촉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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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촉직 임기만료 위원 현황

○ 2021년 임기만료(예정) 위원 : 총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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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빛위원회의 다양한 인력 풀(pool) 구성을 위해 2년 임기만료 위원 7명 중 3명(43%) 해촉

3		재위촉 및 해촉 계획

□ 4년 임기 만료 위원 해촉 추진

○ 대상자(4명) : ***************************

○ 사  유 : 4년 임기 만료(연임)에 따른 해촉

○ 해촉일 : ‘21.11.3. 字

□ 2년 임기 만료 위원 재위촉(연임) 추진

○ 대상자(4명) : ******************

○ 사  유 : 신규 위촉하여 임기 만료(2년) 후 1차 연임이 가능한 자로서 관련 분야의 전문성, 그간 기여도,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연임(2년) 추진

○ 임  기 : ‘21.12.9. ~ ‘23.12.8.(2년)

□ 2년 임기 만료 위원 해촉 추진

○ 대상자(3명) :**************

○ 사  유 : 신규 위촉하여 임기만료(2년) 후 1차 연임이 가능하나, 위원회의 그간 기여도 및 참석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연임(해촉) 하고자 함.

○ 해촉일 : ‘21.12.8. 字

4		신규위원 모집 계획(안)

□ 신규 위원 모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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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외부위원 34명 중 ’21.11월 6명, ‘21.12월 3명 해촉 예정

※ ’21.1.31.字 3명 해촉,  ’21.6.30.字 4명 기 해촉

- 건축/조경, 조명(LED) 분야의 전문위원을 중심으로 총 10명 모집

○ 위원 구성(예정)

- 위촉직 위원 중 여성위원 40% 유지(성평등기본조례 제14조)를 위해 여성위원 4명 이상 위촉(‘21.8월 현재, 남 20명, 여 14명)

- 위촉직 위원 중 청년위원 15%이상 선정(서울시 위원회 설치·운영지침)을 위해 청년위원 3명 이상 위촉 (청년청-3448호,’20.3.6.)

※ 청년위원 : 만 34세 미만

○ 모집방법 : 공개모집

○ 공개모집(안)

- 위원 자격 기준(그간 공개모집 기준 동일 적용)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 요건을 갖춘 자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모집분야와 관련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모집 관련분야의

-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기술사(건축전기) 소지자로서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학사 또는 기사자격 소지자로서 7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10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해당분야)

- 회사, 사무소, 연구소 등 관련기관을 대표하는 자

-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기술	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

※ 좋은빛위원회 위원 위촉이 해제된 경우 해당 공고일 기준 비위촉 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해야 함.

○ 공모방법 및 절차

< 공모방법 >

· 서울시 홈페이지, 도시계획국 홈페이지 등 게재

· 관련 협회 및 대학 등에 협조요청 및 홍보

< 공모일정 >

위원모집 공 고		접 수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심사결과 발 표		위원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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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위원회 구성

- 위원 구성 : 관계공무원, 좋은빛위원회 및 외부전문가 등 5명 내외로 구성

※ 심사기준 등 별도 심사위원회 구성/운영계획 수립

□ 향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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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1. 공고문 1부.

2. 좋은빛위원회 위원 현황(’21.8)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