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권담당관-4963
결재일자	2021. 5.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정책팀장	인권담당관
김대심	정현석	05/24 김병기

코로나19 관련 보호대상아동 인권보장 수요조사 계획

2021. 5.

인권담당관

코로나19 관련 보호대상아동 인권보장 수요조사 계획

인권취약분야 및 인권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권증진 정책 개발 및 인권보호 대책 마련에 활용하고자 함

1		추진 개요

□ 조사 개요

○ 근  거: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제7조(인권정책 기본계획)

④ 시장은 인권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 사업명: 「코로나19 관련 보호대상아동 인권보장 수요조사」

※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를 말함

○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5개월

○ 용역기관 선정방법: 제한경쟁 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입찰금액: 60백만원

□ 필요성

○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주요 조치현황에 따르면 시설입소 인원은 양육시설, 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 순이며, 최근 부모와 아동의 즉각 분리조치(’21.3.30)가 가능해짐에 따라 향후 시설입소 증가가 예상됨

보건복지부(2020) 「보호대상아동 현황보고」

○ 서울시에 소재한 아동양육시설(34개)에서 1,800여명의 보호대상아동이 생활하고 있으며, 코로나 19로 인한 방역강화로 외출, 외박, 면접교섭 등이 제한되고 지역사회로부터의 격리가 장기화되고 있음

○ 보호대상아동은 인권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로 인권보장을 위한 수요를 파악하여 예방 및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실태조사 계획

□ 과업 범위

○ 조사 범위 : 서울특별시의 지원을 받는 아동양육시설

○ 조사 대상 : 보호대상아동 등

○ 조사내용

－ 국내외 유사 연구 및 아동 시설 인권 관련 문헌조사

－ 아동양육시설 보호대상아동 설문조사 및 개별면접조사 (온·오프라인)

－ 보호종료아동, 종사자, 활동가, 전문가 등 관계자 집단면접조사 (온·오프라인)

□ 조사 방법

○ 설문조사

－ 조사대상 : 서울시 아동양육시설 보호대상아동 대상 온·오프라인 설문조사

－ 문항구성 : 재난상황에서의 생활환경, 방역 및 지원체계, 아동권리 상황, 인권보호제도, 인권보장 방안에 대한 아동의 실질적 욕구 및 정책과제 발굴 등

○ 개별면접조사

－ 조사대상 : 보호대상아동, 보호종료아동, 종사자 등

－ 설문조사로 파악할 수 없는 아동권리의 구체적 상황, 아동욕구, 정책과제 발굴 등을 도출하기 위한 온·오프라인 개별면접조사

○ 집단면접조사

－ 조사대상 : 종사자, 활동가, 전문가 등

－ 설문조사로 파악할 수 없는 구조적 원인분석, 아동권리보장의 개선방안 및 정책과제 발굴 등을 도출하기 위한 온·오프라인 집단면접조사

□ 세부 과업내용

○ 국내외 아동 시설 인권 관련 대응방안 분석

○ 재난상황에서 경험하거나 목격한 아동권리 상황 실태 분석

○ 다양한 인권보장 방안에 대한 아동의 실질적 욕구 분석

○ 아동양육시설 인권증진 및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발굴 및 시사점 도출

□ 활용 계획

○ 수요조사 결과는 서울시정의 인권증진 및 개선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

○ 아동양육시설 보호대상아동의 인권실태를 조사·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향후 제도 개선 정책검토 자료로 활용

□ 소요 예산

○ 금    액 :  66,200,000원

<사무관리비> 66,200,000원

－  인권현안 실태조사	= 60,000,000원

－  실태조사 선정 등 위원회 운영	=   6,200,000원

○ 예산과목

－ 인권담당관, 시민 인권보호 및 권리증진, 시민 인권증진 및 인권의식 확산, 서울시민 인권실태조사, 사무관리비(100-201-01).

□ 향후 일정

○ 입찰공고/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협상	: 2021. 6.

○ 용역 계약	: 2021. 6.

○ 착수보고회	: 2021. 7.

○ 중간보고회	: 2021. 8.

○ 최종보고회/용역완료	: 2021.12.

붙임  1. 제안요청서(안) 1부.
2. 산출내역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