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행정과-21420
결재일자	2021.1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자치협치담당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이성은	임영근	신신재	서형석		신상철	11/02 이승로
협 조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법제담당			손서영
	주무관			김숙인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업무처리 규칙’폐지계획

자치행정과

(자치협치팀)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업무처리 규칙 폐지계획

법무부령으로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이 시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업무처리 규칙’의 실효성이 상실되어 이를 폐지하고자 함

Ⅰ				폐지규칙

□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업무처리 규칙

(제정 1997.9.25. 규칙 제279호 / 일부개정 2008.1.9. 규칙 제480호)

Ⅱ				관련근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제3조의6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 등)

제3조의2제2항의 확정일자는 주택 소재지의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의 출장소, 지방법원 및 그 지원과 등기소 또는 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인이 부여한다.

□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법무부령 제983호, 2020.9.29. 일부개정)

Ⅲ				폐지사유

□ 상위법령에 시행되고 있음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5개구 폐지)

◦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규정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규정에 근거하여 법무부령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으로 시행되고 있음

□ 우리구 규칙은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범위를 벗어남

◦ 민법에 근거한 우리구 규칙이 상위법령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에 저촉되는 부분이 많음

Ⅳ				성북구 규칙과 법무부령 규칙 비교

구분	성북구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업무처리규칙 (폐지대상)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근거규정	민법 부칙 제3조제4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임차인 주민 등록 여부	필요 (제1조 참조)	불필요
청구의 시간적 요건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동시 또는 그 이후 (제4조제1항 참조)	규정 없음(전입신고 전에도 가능)
청구의 인적 요건	주택임차인, 세대원 등 (제4조제2항 참조)	계약증서의 소지인 (규칙 제2조제1항 참조)
수수료	성북구의 수입증지로 징구 (제8조 참조)	규정 없음(수입증지 이외 가능)

Ⅴ				향후일정

□ 규칙 폐지계획 수립 (2021. 11월)	자치행정과

□ 입법예고 (2021. 11월)	자치행정과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2021.11월)	기획예산과

□ 폐지규칙 공포 (2021. 12월)	기획예산과

붙임  1. 서울특별시성북구주택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부여업무처리규칙 폐지규칙안 1부.
2. 제안이유서 1부.
3. 서울특별시성북구주택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부여업무처리규칙 1부.  끝.

서울특별시 성북구 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성북구주택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부여업무처리규칙 폐지규칙안

서울특별시성북구주택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부여업무처리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