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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동구보건소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진정민원 처리

2021.10.26. 진정민원(접수번호: 20211028906009)으로 접수된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처리 하고자 합니다.

1. 진정인명: 김 ○ ○

2. 진정민원내용: 한양대병원 장례식장 의료법 및 장사법 위반 시정 건의

- 한양대학교 병원 장례식장이 「의료법」제62조 및 의료법 회계기준 규칙에 따라 장례식장 관련 수입과 지출이 관리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반시 「의료법」 제62조 위반으로 시정명령 대상이 된다는 보건복지부의 의견을 무시한채 소극행정으로 처리하지 않아 민원을 제기함.

3. 진정민원대상: 한양대학교병원(왕십리로 222-1(사근동)

4. 진정민원 검토결과

- 병원 측 의견: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별지2] 수익과목 내 의료외 수익인 ‘임대료수익’ 병원건물 또는 시설(영안실, 식당 등)을 임대하여 발생한 수익으로 명시하고 있는 바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을 준수하고 있음. 학교법인 한양학원 정관 제9조에 따라 ‘법인회계는 일반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한양대학교병원은 부속병원회계에 해당하며, 부속병원회계로 구분 관리하고 있음.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에 따라 결산을 하며, 매년 외부회계법인으로부터 결산 감사를 받고 있음.(감사의견: 외부회계법인의 감사의견으로 의료원의 재무제표는 재무성 및 현금 흐름을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에 준하여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음)

- 보건의료과 검토의견:「의료법」제62조 및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법인의 회계와 병원의 회계는 이를 구분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검토 결과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며 진정인이 주장하는 「의료법」위반이라고 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5. 답변내용(안)

안녕하십니까? 성동구보건소 보건의료과입니다.

귀하께서 성동구청으로 보내주신 서신을 통하여 민원 내용을 잘 받아보았습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한양대학교 병원 장례식장이 「의료법」제62조 및 의료법 회계기준 규칙에 따라 장례식장 관련 수입과 지출이 관리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반시 「의료법」제62조 위반으로 시정명령 대상이 된다는 보건복지부의 의견을 무시한채 소극행정으로 처리하지 않아 민원을 제기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의료기관에 진정민원 확인 및 의견제출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료기관에서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별지2] 에 따라 손익계산서를 모든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모든 비용을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작성하고 있습니다. 학교법인 한양학원 정관 제9조에 따라 ‘법인회계는 일반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한양대학교병원은 부속병원회계에 해당하며, 부속병원회계로 구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에 따라 결산을 실시하며, 매년 외부회계법인으로부터 결산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감사의견: 외부회계법인의 감사의견으로는 의료원의 재무제표는 재무성 및 현금 흐름을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에 준하여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음)

성동구보건소 보건의료과에서는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에 따라 귀하의 민원사항을 검토한 결과, 「의료법」제62조 및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규정에 의거 적합하다고 판단되며, 「의료법」 위반사항이라고 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성동구보건소 보건의료과(담당 김태형(☎02-2286-7052/팀장 홍성임/과장 代 홍성임)에게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 민원사항 결과통지: 진정인에게 서신으로 답변내용을 통보하고자 함.

붙임  1. 진정민원 내용 1부.

2. 진정민원 답변(한양대학교병원) 1부.  끝.

주무관							김태형				의약팀장					홍성임					보건의료과장					代홍성임					보건소장						11/02 신유철
협조자				주무관							백진태
시행			보건의료과-16264										(						)		접수												(						)
우	04706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로23길 10 성동구 보건소 3층																/			http://bogunso.sd.go.kr
전화		02-2286-7052							/전송			02-2286-7062					/														/	부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