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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청소년이용시설(공연장) 아동학대범죄 취업제한 점검 및 결과제출 협조요청

1.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1331(2021.04.12.)호 및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5289(2021.11.1.)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아동복지법」제 29조 3 제1항의 5호에 따라 점검대상인 '청소년활동시설' 중 공연장(붙임2 참고)의 시설별 종사자 현황을 취합한 후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자 취업 여부를 확인하고, 점검 결과 세부내역을 붙임4 파일에 작성하여‘20.11.12.(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점검절차

① 점검대상자 인적사항 제출요구(지자체->청소년 이용시설) *붙임3 양식활용

② 점검대상자 인적사항 제출(청소년 이용시설->지자체)

③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접속 및 대상자 조회의뢰(지자체 담당자)

④ 점검결과를 (붙임4)양식에 따라 취합 및 제출(지자체->시도->소관 중앙부처)

※ 자세한 사항은2021년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취업제한 점검 계획

(붙임1) 참조

ㅇ 점검대상 :청소년이용시설의 운영대표자 및 종사자

- 사실상 노무 종사자(시간강사, 교생실습자, 청소부, 차량기사, 공익근무요원 등)도 점검 실시

붙임  1. 2021년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취업제한 점검·확인 계획.

2. 청소년이용시설 유형별 소관과 현황.

3. 아동학대 경력자 취업제한 점검·확인 대상자 명단 취합 양식(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조회용).

4. 아동학대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점검 결과 양식(보고용).

5. 문화체육관광부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연장 소관 부서)
주무관	박진영		문화정책팀장	홍우석		문화정책과장	11/02 백운석
협조자
시행	문화정책과-14333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514	/전송	02-2133-1059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