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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2년 민간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수요조사 제출 요청

1, 2022년 민간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22년 민간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수요 파악을 위한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2. 각 자치구에서는 붙임 양식을 작성하여 2021.11.15.(월)까지 공문 또는 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비 수요조사이며 사업계획서, 현장확인서, 산출내역서 제출 불필요, 본 수요조사는 2022년 실시할 예정임

가. 2022년 민간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추진계획

1) 지원대상: 시설 개보수 등 환경개선이 필요한 민간·가정·협동 어린이집(서울형 어린이집 제외)

2) 지원기준

우선지원	지원제외
- 석면안전진단 결과 석면함유건축물 판정 어린이집 -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실시한 시설 안전점검시 보수 이상의 판정을 받은 어린이집 - 실내공기질관리법에 의해 개선이 필요한 어린이집 - 보일러 노후화에 따라 교체가 필요한 어린이집 - 저소득층밀집지역, 공단인근지역의 영세한 어린이집 ※ 동일한 조건일 경우 평가인증참여 어린이집에 우선 지원 가능, 신청 어린이집이 많은 경우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어린이집	- 영유아보육법에 의거한 행정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 최근 3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 단, 행정처분 중 시정명령의 경우, 기능보강비 지원 신청 당시 시정이 완료되었을 경우 지원 가능 - 지자체 지원 시점에서 행정처분 사유 발생 시에도 지원대상 제외 - 최근 3년 이내(’18~’20년) 민간어린이집 기능보강비를 지원받은 시설은 제외 ※ 단, 석면개보수·친환경콘덴싱보일러 교체지원시설 지원 가능

3) 지원분야(안)

분 야	세부내역
석면건축물	- 석면함유건축자재 제거, 보수 등
온실가스 저감	- LED 교체, 태양광 및 열효율 창호 설치 - 친환경콘덴싱보일러 교체
위생·안전·친환경시설	- 비상대피시설, 방염설비, 화장실, 급식시설 개선 - 점자블럭 교체, 놀이터 우레탄 제거 등
노후시설	- 놀이터 설치·개보수, 보육공간 재배치 등

4) 지원예산

- 시설 규모별 지원 한도(1개소당 5~7백만원)

정 원	20명 이하	21명~59명	60명 이상
지원한도	5백만원	6백만원	7백만원

※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조례 제4조(보조대상) 제3호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2조(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 등) 및 [별표 1]

- 지원조건: 시비 70%, 어린이집 자부담 30%

붙임 : 민간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수요조사(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업무담당(서구1-25)
주무관	나정일		보육사업팀장	서정실		보육담당관	11/02 강희은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17840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17	/전송	02-907-9305	/	istrone@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