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17779
결재일자	2021. 11. 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운영팀장	급수운영과장		강동수도사업소장
이덕규	임인택	김종원		11/02 김명용
협 조

원인자부담금 소송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조치계획

강동수도사업소

원인자부담금 소송

화해권고 결정에 따른 조치계획

우리 사업소 원인자부담금 반환 소송건 중 화해권고 결정으로 종결된 건에 대하여 결정사항을 이행하고자 함

□ 현황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 부당이득금

❍ 사건대상지: **********************

************************

❍ 원      고: *************

****************

❍ 피      고: 서울특별시

❍ 송 달 일: 2021.5.25.

❍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43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1.11.부터 2017.3.14.까지는 연1.8%, 2017.3.15.부터 2018.3.18.까지는 연1.6%의, 2018.3.19.부터 2019.3.19.까지는 연1.8%의, 2019.3.20.부터 2020.3.12.까지는 연2.1%의, 2020.3.13.부터 2021.3.15.까지는 연1.8%의, 2021.3.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1.2%,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연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 원고주장

- 원고는 사업지구내 토지를 분양받아 건물을 신축한 건축주에 불과하고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할 주체는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한 서울주택도시공사이므로 서울시가 상대방을 잘못 지정한 하자가 있음.

□ 소송 진행경과

❍ 2021.04.30. 소장접수

❍ 2021.09.30. 화해권고결정

❍ 2021.10.13. 원고 이의신청서 제출

❍ 2021.10.14. 화해권고결정

❍ 2021.10.18. 피고 이의신청권 포기서 제출

❍ 2021.10.18. 원고 이의신청권 포기서 제출

❍ 2021.10.18. 종국: 화해권고결정

❍ 2021.11.02. 반환청구서 및 관련서류(통장사본 등) 접수

❍ 화해권고결정사항

1. 피고는 2021.11.12.까지 원고에게 43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1.11.부터 2017.3.14.까지는 연1.8%, 2017.3.15.부터 2018.3.18.까지는 연1.6%의, 2018.3.19.부터 2019.3.19.까지는 연1.8%의, 2019.3.20.부터 2020.3.12.까지는 연2.1%의, 2020.3.13.부터 2021.3.15.까지는 연1.8%의, 2021.3.16.부터 2021.5.25.까지는 연1.2%, 2021.5.26.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연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조치계획

❍ 조정결정에 따라 원고에게 11월3일까지 원인자부담금 환불

- 환불금액 ********************************************

❍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용,영업외비용,투자자산처분손실,전기손익수정손실

붙임  1. 화해권고결정문 1부.

2. 이자계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