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9473
결재일자	2021. 11.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편의증진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유재경		엄삼용	11/02 강선미
협조

2021년 서울시 시각장애인 시설 및  관련 사업

시·구 합동 지도·점검계획

2021. 11.

장애인자립지원과

2021년 서울시 시각장애인시설 및 관련 사업

시·구 합동 지도·점검 계획

서울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및 시각장애인 관련사업 추진의 효율적인 운영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서비스 개선을 위한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함

Ⅰ		추진목표

○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상 문제점 발굴 및 개선으로 투명한 예산 집행과 운영의 효율성 도모

○ 시각장애인 쉼터 운영 등 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여 복지서비스 질적 향상 및 이용자 편익 증진

○ 시각장애인 문화생활 영상해설 사업의 추진 실적 및 만족도 평가에 따른 차년도 예산 반영 필요성

Ⅱ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 장애인복지법 제61조 및 제62조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4조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지도·감독 등)

○ 2021 장애인복지 사업안내(보건복지부, 서울시)

□ 점검개요

○ 점검대상 : 시각장애인 이용 시설(8개소)

- 서울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1개소(동작구)

- 시각장애인 전용 쉼터 6개소(종로, 중구, 용산, 도봉, 동작, 강동)

- 사)한국영상해설협회 1개소(서대문구)

○ 점검일시 : 2021. 11.10.(수) / 16.(화) (2일간)

- 1일차 : 자치구별 시각장애인 전용 쉼터(구 자체 점검)

- 2일차 : 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한국영상해설협회

○ 점검범위 : 2021. 1. 1. ~ 10. 31.(1년)

○ 점검방법 : 점검반 구성 후 지도점검표(붙임 2)에 의한 현장 점검

○ 점검분야 : 보조금 집행 및 사업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시설 종사자 인사 및 복무와 급여 지급 적정성 등 종사자 관리 분야

- 예산․결산 및 회계, 시설 및 물품관리 등 보조금 집행 분야

- 지난 연도 지적사항 시정 분야

- 시설자부담 및 후원금, 법인전입금 관리 등 전반적인 사항

Ⅲ		세부 추진계획

□ 추진일정

점검일정 및 수감자료 제출 안내		수감자료 제출		수감자료 검토 지도점검 실시		점검결과 통보 및 보완조치
2021. 11. 3 (자치구 → 시설)		2021. 11. 8. (시설 → 자치구)		2021.11. 10.~16. (시·자치구)		2021.11. 18. (시·자치구→시설)

□ 점검반 구성

구 분	직 급	성 명	지도·점검 분야
서울시	사무관	엄삼용	센터 지도·점검 총괄
	주무관	유재경	사업계획 결과보고 등 운영 전반
	주무관	이선호	계약, 물품관리, 회계, 후원금 등
자치구	주무관	담당자	인사, 물품관리, 운영위원회 등
회계법인	회계사	이상희	예산 및 회계 관련 전반

※ 지도점검 인력은 부서 업무 사정에 따라 유연하게 대체 운영하되,

주 담당 분야를 지정 전문성 향상 추진

- 감사개시 전 사전서류 및 증빙자료 등 수감 준비상황 확인 조치

□ 지도점검 절차(안)

정기 점검		주요 내용
지도·점검 계획수립		∙대상 시설 규모 등 자체여건에 따라 점검계획에 점검항목, 점검인력, 점검기간, 착안사항 등을 포함
점검반 구성		∙점검 규모 및 담당 공무원의 업무여건을 고려하여 따라 점검반 구성 - 사전교육을 통해 착안사항 공유 및 규정 숙지 필요
일정 사전통보		∙점검 목적과 전체적인 일정을 통보
시설 자체점검		∙지도·점검 전에 시설이 스스로 점검을 해 보도록 점검체크리스트 전달 ※ 자체점검표 작성 후 지자체 제출(사본은 시설에서 보관)
현장점검		∙계획에 의거 분야별 점검 항목과 시설에서 작성한 자체점검표를 비교하여 현장점검 실시
행정조치		∙현장점검 결과 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조치 이행 ∙서울시 법인·시설관리시스템에 결과 입력

□ 중점 점검내용

○ 보조금 및 재무회계 분야

- 시설 운영 총괄 및 보조금 지원 범위에 맞는 사업수행 여부

- 보조금 관리지침 및 재무회계규칙 준수 여부

- 회계장부 및 지출 증빙서류 확인

- 정기적 재물조사 실시, 물품관리대장 관리 여부 등

✜ 주요 지적사항

- 운영위원회 관리 소홀(회의록 작성 소홀 등)

- 예산 전용 시 관련 절차 및 규정 미준수 등

- 예산 편성 및 집행 부적정(세출예산외 목적 외 사용) 등

○ 인사복무, 시설운영 분야

- 공개채용 준수여부 및 채용절차의 적정성

- 직원 임면보고, 배치 기준 및 호봉산정 준수 여부

- 근무상황부 및 시간외근무 관리, 기타 수당 지급 사항 등

- 원천징수 및 퇴직적립금 관리 적정 여부

- 시설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 등

✜ 주요 지적사항

- 직원 근무상황부 관리소홀

- 제수당 지급 절차 미준수 등

○ 기능보강 이행점검

- 2021년 기능보강 집행점검(계약방법 및 절차 적정성)

- 선금급 지급, 입찰공고 및 계약서류 관리, 낙찰차액 사용 여부

- 사업계획 및 발주방식 변경 등 변경사항 사전 승인 여부

- 사업비 잔액 임의 집행 여부, 하자 보수 실시 여부 등

✜ 주요지적사항

- 물품 구입 관련 검사 소홀

- 입찰공고 및 절차 미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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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	계	운영 위원회	보조금 집행	회계관리	기타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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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사항 사후조치

○ 점검조치 : 지적사항에 맞는 처분요구

- 단순 경미한 사안의 경우 현장 시정조치 및 행정지도

- 위법·부당 사안에 따라 시정요구, 주의요구, 권고, 개선요구, 징계 등 처분

-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동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 사회복지사업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 가능

-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3조에 의거 보조금 목적외 사용시 보조사업 지정 일부 또는 전부 취소 및 보조금 환수

(보조사업자 취소한 경우 다른 보조금에 대해서도 5년 이내 보조금 교부 제한)

- 지방보조사업자의 벌칙외 해당 대표자, 사용인, 대리인, 종업원 등에게 벌금형 부과 가능

- 시립 및 구립 시설의 민간위탁 심사 시 반영

(위탁법인에 통보 및 사전에 시설 지도점검토록하여 시설운영에 대한 책무성 요구)

- 필요시 제도적 불합리한 사항 개선 및 건의

○ 처분 및 청문 등의 절차 : 행정절차법(처분의 사전통지) 제21조 및   제27조(의견청취), 제28조(청문의 주재)

○ 처분결과 공표 : 처분과 관련하여 관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게재 필요시(「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신문 등 게재 가능)

-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의 공표라는 표제

-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명칭, 소재지

- 처분의 사유와 근거법령, 처분의 내용, 처분일 등

Ⅳ		행정사항

□ 협조사항

○ 자치구 장애인부서

- 자치구 지도·점검계획 및 센터 점검 수검자료 제출(자치구 → 시)

- 자치구 지도·점검 결과 통보(자치구 → 시)

○ 서울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및 쉼터, 사)한국영상해설협회

- 점검 해당일 시설장 및 업무 관련자 등 휴가·출장 자제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42조 별표5 규정 관련 장부 준비

□ 소요예산

○ 지도·점검 수당 : 600천원

- 지도점검 수당 : 600천원(300천원 × 1명 × 2일)

- 예산과목 : 장애인자립기반 구축, 장애인 이동불편 해소,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 일반운영비(201-01)

붙  임 1. 지도점검 준비 목록

2. 장애인복지시설 지도 점검 체크리스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