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교회 귀중
(경유)
제목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및 협조 요청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34263(2021. 10. 29.)호와 관련입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회의를 통해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종교시설은 정규종교활동을 확대하고 고위험행위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며 미접종자 포함 시 예배, 법회, 시일식 등 정규종교활동을 50%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1차개편에서 인원 제한이 해제되어 정규 종교활동의 운영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4. 교회 성도들에게 해당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정확한 안내를 부탁 드리며, 방역수칙 준수를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 드립니다.

<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 대    상 : 서울 소재 종교시설(교회·성당·사찰 등 모든 종교시설)

○ 적용기간 : 2021. 11. 1.(월) 0시 ~ 별도 안내 시 까지

○ 기본방역수칙(붙임2 P.60~ P.61 참조)

- 마스크 착용 및 출입자 명부관리, 밀집도 완화 등

- 음식섭취, 소모임 및 큰 소리로 함께 기도, 암송하는 행위 금지 등

※ 소모임은 접종완료자로만 운영하는 경우 사적모임 범위 내(10명) 방역관리 강화하면서 허용(종교시설내 한정, 취식·통성기도 등 금지), 성가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운영 가능, 종교행사 100명 미만 가능

○ 대면 종교활동

- 전체 수용인원의 50%까지 참석 가능하고 접종완료자 등 으로만 구성 시 인원 제한 해제

· (예방접종 미완료자 포함시) 전체수용인원의 50%, (예방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1차개편에서 인원제한 해제

☞ 접종완료자 등 : 접종완료자, 미접종자 중 PCR 음성자, 18세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불가자

- 위반전력이 있는 종교시설도 대면 종교활동 가능

○ 위반시 조치내용

- 방역지침 위반 시 시설 운영자 이용자에게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 제83조)

- 방역지침 위반 시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3항), 고발(제79조제3호의3, 제80조제7호), 방역지침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 본 처분은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합니다.

5. 아울러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행정심판법」제27조 및 「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심판청구의 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

· 행정소송(소송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

붙임  1.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방안 안내(중수본) 1부.

2.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부.

3.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4.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5. 종교시설 방역지침 관련 Q&A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은혜		종무팀장	윤선희		문화정책과장	11/02 백운석
협조자
시행	문화정책과-1431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532	/전송	02-2133-1059	/	graceyou@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