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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제3차 부실벌점부과위원회 개최결과 알림

1. 총무부-16534(2021.11.1.)호와 관련입니다.

2. 2021년 제3차 부실벌점부과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이를 공사관리관 공람 및 전 공사현장에 전파(붙임2 전파용 송부자료)하여 반복(동일) 사례가 지적되지 않도록 현장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해당부서에서는 아래 심의결과를 해당 시공사, 설계사, 감리사 등에 통보하여 주시고, 부과대상자에게 동 내용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 행정심판(소송) 제도 등을 충분히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심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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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해당부서 조치사항

○ 부과대상자에게 심의결과 통보 및 30일간의 이의신청 기회 부여

(※ 의견제출은 서면 및 출석(구두)소명 가능)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87조의2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일로부터 40일 이내에 벌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하므로 이의신청 접수시 지체없이 총무부로 상정 요구

○ 심의결과 서면 통보 후 총무부로 결과 제출

붙 임  1. 2021년 제1차 부실벌점부과위원회 개최결과 1부.

2. 부실벌점위원회 결과 통보(전파용 송부자료) 1부.

3. 사전통지 서식 1부.  끝.

	총무부장
수신자	도시기반02-12
주무관	윤대희		건설총괄과장	최세영		총무부장	11/02 구본상
협조자	주무관	김영식
시행	총무부-2055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무교동) 프리미어플레이스 빌딩 11층 총무부	/	http://infra.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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