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8981
결재일자	2021. 11. 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탈시설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여광천		안신훈	11/02 홍남기
협 조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이성화

2021년 제2차

지원주택 장애인분과 운영위원회 결과 보고

2021. 11.

장애인복지정책과

2021년 제2차

지원주택 장애인분과 운영위원회 결과 보고

2021년 장애인지원주택 신규 공급분 30호에 대한 입주자 선정을 위해 제2차 지원주택 장애인분과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 개요

○ 일    시: 2021. 10. 28.(목) 14:00~16:15

○ 장    소: 서울시청 본관 지하1층 공용회의실

○ 참 석 자: 지원주택 장애인분과 운영위원회 위원 5명(외부4)

○ 안    건
1. 지원주택 장애인분과 위원회 위원장 선출
2. 장애인지원주택 입주자 선정기준(안)
3. 장애인지원주택 입주자 선정 심의*******************

□ 회의 결과

○ 안건1. 지원주택 장애인분과 위원회 위원장 선출
⇒ *************************

○ 안건2. 장애인지원주택 입주자 선정 심의
⇒ 심사대상 ***************************

※ 장애인지원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 논의
⇒ 입주자 선정 신의 전, 선정원칙 및 우선순위 확정

□ 장애인지원주택 입주자 선정 결과

○ 선정 인원: 30명

구 분	인원(명)	현 거주 형태
		자립생활주택	시설	기타	재가
합 계	**	*	**	*	*
송 파	**	*	**	*	*
은 평	**	*	**	*	*

※ 예비 인원: 15명(송파 9, 은평 6)

※ 장애인지원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지원주택 장애인분과 결의사항)

○ 선정원칙

√ 당사자의 입주 신청의사 최대 존중

√ 입주 後 장애인 당사자 삶의 만족도 제고가 가능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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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와 어우러져 살 수 있는 통합 가능성 있는 자

√ 탈시설 정책을 고려, 자립생활주택 이용자 우선

√ 타인의 도움이 필수적인 발달장애인 우선

√ 서비스필요도 조사점수 70점 미만자는 제외

○ 선정순위

1순위) 자립생활주택 퇴소자 우선
- 시설퇴소 후 자립체험 훈련중인 자

2순위) 거주시설 퇴소자
- 순위내 우선 : ①인권침해 피해자, ②시설폐지에 따른 퇴소자, ③ 기존시설 퇴소자 順

※ 즉시 자립 가능자는 지원주택 입주, 자립체험훈련 필요자는 자립생활주택입주 유도

3순위) 재가 장애인
- ‘긴급 주거지원’ 사유 해당자(쉼터거주자, 응급단기보호시설 거주자, 돌봄공백자 등)

○ 적용방법

- 입주신청자 개인별 서비스필요도 조사결과를 토대로(70점 이상자), 상기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입주자 선정(안) 마련하고 위원회에서 심의

□ 지원주택 장애인분과위원회 기타 논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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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당 지급

○ 산출내역: 회의수당 600,000원(200,000원×3명, 세금 포함)

○ 예산과목: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조성,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장애인지원주택 운영, 사무관리비

□ 향후일정

○ 지원주택 입주자 선정 결과 통보(서울시→SH)  : '21. 11. 1.

○ 지원주택 입주자 발표(SH)	: '21. 11. 4.

○ 지원주택 입주자 계약(SH)	: '21. 11. 15.~ 7.

○ 지원주택 입주 시작	: '21. 11. 29.~

붙임  1. 회의 참석자 명단 1부.

2. 입주 신청자별 심사 결과표 1부.

3. 입주자 선정 심사 의결서 1부.

4. 입주 선정자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