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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청구 결정통지

1. 관련 : 정보공개청구 제8367420호(2021.10.21)

2. 위 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청 구 인: ***

나. 청구내용: 서울특별시 수도권정비계획 소관별 추진계획 집행실적(2016~2020년)

다. 결정사항: 비공개

라. 비공개내용: 서울특별시 수도권정비계획 소관별 추진계획 집행실적(2016~2020년)

마. 근    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5호 및 제8호

바. 사    유

- 귀하께서 청구하신 “서울특별시 수도권정비계획 소관별 추진계획 집행실적”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매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소관별 추진계획의 집행실적은 수도권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인구·산업의 배치, 권역별 정비, 개발사업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고 부동산 투기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습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청구하신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8호에서 비공개로 정하고 있는 정보로 판단되어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전정훈			종합계획팀장					신현석					도시계획과장					조남준				도시계획국장						11/02 최진석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1393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2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451						/전송			02-2133-0736					/	goindol9@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