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공개발기획단-9086
결재일자	2021. 11.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위탁개발팀장	공공개발추진반장		공공개발기획단장
김진형	서신석	양병현		11/02 진경식
협 조

『한강 관광자원화사업(4대 핵심사업)』

국고보조금 정산 및 반납계획 보고

2021. 11.

공공개발기획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한강 관광자원화사업(4대 핵심사업)』

국고보조금 정산 및 반납계획 보고

2016~2017년 교부받은「한강 관광자원화 사업(4대 핵심사업)」국고 보조금에 대한 집행‧정산을 확정하고 집행 잔액에 대하여 반납 등 조치계획을 보고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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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 개 요

○ 위   치 :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여의나루 인근 수변부 및 제방상부)

○ 규   모 : 건축물 연면적 25,153㎡, 부유체 면적 12,297㎡

○ 사 업 비: 1,896.4억원[국비 596.1, 시비 597.9, 민자(위탁개발) 702.4]

□ 주요내용

○ 통합선착장	: 관공선 등 통합기능 선착장 조성 [부유체 6,747㎡+상부구조물 1,653㎡]

○ 피어데크	: 선착장과 연계한 수변집객시설 조성 [부유체 5,550㎡+상부건축물 7,000㎡]

○ 여의테라스	: 윤중로변 수변상업가로 조성 [건축연면적 8,500㎡]

○ 복합문화시설	: 한강변 시민문화 향유공간 제공 [지상2층, 건축연면적 8,000㎡]

마

포

대

교

<사업별 추진현황>

∙ 통합선착장 : 공유재산 관리계획(`17.4), 실시설계(`17. 8.~`18.11.), 업무이관(한강사업본부)

∙ 피 어 데 크 : 공유재산심의 완료(`17.9.)

∙ 여의테라스, 복합문화시설 : 지방재정 타당성조사(`17.5.), 공유재산심의 완료(`17.9.)

2		추진경위

○ `14. 8. : 한강 관광자원화 발표(대통령 주재 무역투자진흥회의)

○ `14. 9.~`15. 8. :서울시장-경제부총리 회동, 차관급 TF회의(7회)

○ `15. 8. : 서울시-정부 공동발표(시장, 기재부‧문체부‧국토부‧환경부 장‧차관)

○ `15.10. : 한강자연성회복 및 관광자원화 종합추진계획 수립(총22개사업)

○ `16. 2.~`17. 8. : 4대 핵심사업 중앙투자심사 “조건부” 통과

○ `17. 4. : 통합선착장’ 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가결”
○ `17. 5. : 여의테라스·복합문화시설 지방재정 타당성조사(한국지방행정연구원)

○ `17. 9. : 공유재산 심의회(피어데크, 여의테라스, 복합문화시설) 적정

○ `18. 6. : 통합선착장 조성사업 업무이관(도시재생본부→한강사업본부)

○ `17.12.~18. 9. : 시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건삭제”

- 피어데크, 여의테라스, 복합문화시설

【시의회 지적사항】

· 한강 자연성회복 저해사업, 위탁개발사업의 적정성검토 필요, 조망권 침해에 따른 민원발생 소지 가능, 공사발생에 따른 안전성문제 등

○ `18.10. : 행정1・2부시장 연석회의 (잠정보류)

【피어테크, 여의테라스, 복합문화시설】

· 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과정에서 부결 처리되었으므로 당분간 사업추진은 잠정보류 하고, 향후 시의회 부결에 따른 지적사항 보완, 시민·시민단체 및 시의회 공감대 형성 등을 통해 재추진여부 검토

【통합선착장】

· 실시설계 진행중이나, 한강수위에 영향을 받는 시설이므로 향후 신곡수중보 개방 실험 영향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시의 신곡수중보 처리방안이 확정되면 이를 반영하여 추진여부 검토

○ `21. 9.    : 한강관광자원화사업 실적보고(市 → 문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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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고보조금 정산

□ 사업별 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구 분	집 행 현 황 [국비(시비)]						집행잔액
	합 계		’16년 예산		’17년 예산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	9,867 (10,047)	1,247 (1,739)	1,650 (1,830)	820 (1,378)	8,217 (8,217)	427 (361)	8,620 (8,303)
** ***	6,360 (6,535)	935 (968)	600 (775)	550 (649)	5,760 (5,760)	385 (319)	5,425 (5,567)
****	1,277 (1,277)	71 (530)	850 (850)	71 (530)	427 (427)	-	1,206 (747)
** ***	1,000 (1,000)	99 (99)	100 (100)	99 (99)	900 (900)	-	901 (901)
** ****	1,230 (1,235)	142 (142)	100 (105)	100 (100)	1,130 (1,130)	42 (42)	1,088 (1,088)

※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집행현황 자료

□ 한강 관광 자원화사업 정산(문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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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내역 별 국비와 지방비 매칭 비율(50%) 준수 *******************

- 관광자원개발사업 보조금 관리지침 제6조(보조금의 사용용도 제한)

→ 기본계획 수립비, 각종조사비, 제영향평가비 등 제외

제6조 보조금의 사용용도 제한 등

①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의거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특별한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4. 토지매입비. 지장물 보상비, 기본계획 수립비, 각종 조사비 및 제영향평가비, 에너지사용 계획비 등 관광자원 개발사업의 본격적 실행 전 준비단계에서 필요한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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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보조 : 보조사업자의 경상적 사업경비의 지급을 위한 보조

자본보조 : 보조사업자의 자본형성을 위한 보조

○ 세부사업별 불인정 내역 [붙임 상세내역 참조]

[*****] ⇨ 321,466천원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150,000천원 (국비 67:시비 33 지출되어 매칭 50%로 정산)

- 기본계획 수립용역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비 171,466천원 (관리지침 제6조 정산)

[****]

-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비 71,512천원 (관리지침 제6조 정산)

[******]

- 타당성조사비, 설계공모 관리용역비 42,650천원 (예산과목, 관리지침 제6조 정산)

※ 사업별 정산 확정(국비)

구 분	집 행 현 황				반 납 액 (A+B)	주관 부서
	교 부 액	집 행 액	집행잔액 (A)	불인정액 (B)
계	9,867,000,000	1,249,390,730	8,617,609,270	435,628,500	*************
** ***	6,360,000,000	935,728,730	5,424,271,270	321,466,500	*************	한강 관광 사업과
****	1,277,000,000	71,512,000	1,205,488,000	71,512,000	*************	공공 개발 기획단
** ***	1,000,000,000	99,500,000	900,500,000	-	***********
** ****	1,230,000,000	142,650,000	1,087,350,000	42,650,000	*************

4		국고보조금 반납계획

○ 국고보조금 반납액과 발생 이자액을 합산하여 반납 조치

○ 국고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산정 방법

- 이자 반납 범위 : 보조금을 최초 교부받은 때로부터 정산 후 집행잔액을 반납 할
때까지 발생한 모든 이자를 포함

- 이자 반납 시점 :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후 중앙관서의 장이 이자액을 고지한 즉시 반납하되, 예산에 미계상시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최소한 사업 집행 완료 익년도 내에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

- 반납 이자 금리 : 자치단체가 금융기관과 약정한 보통예금 금리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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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납 이자액 계산

- 2022년도 추경계획 일정 미 확정과 지방선거 등 일정을 감안하여 반납예정일   ’22.8.31.일 기준으로 이자 계산하고 문화체육관광부과 협의하여 이자액 확정

※ 반납이자 세부산출(계산) 후 별도 내부보고

5		향후계획

○ ’21. 12. : 반납 이자액 산출 후 반납계획(고지서) 협의(문체부 관광개발과)

○ ’22년 ~ : 추경예산 등 확보 후 국고보조금 반납(정책기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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