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3702
결재일자	2021. 11.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기업지원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이경훈	이성근	11/02 신수정

2021년 제2차(하반기)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심사계획

2021. 11.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2021년 제2차(하반기)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심사계획

2021년 제2차(하반기)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 신청기업 중 지정요건을 갖추고, 향후 인증사회적기업으로 전환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자 함

	추진개요

Ⅰ

□ 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28조(사회서비스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기업 육성)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5조의2(시․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의 수립 등)

❍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등)

❍ 2021년 제2차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지정 계획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모집 공고	:	’21.8.30.(월)
❍ 신청·접수 기간	:	’21.8.30.(월)~ 9.17.(금)
❍ 요건심사, 현장실사·검토보고서 작성	:	’21.9.27.(월)~10.27.(수)

□ 추진경과

	그간 추진실적

Ⅱ

□ (예비)사회적기업 최근 연도별 신규 지정(’18년~’21년 상반기)

〔단위: 개〕

구분	소계	일자리 제공형	서비스 제공형	지역사회 공헌형	혼합형	기타형 (창의・혁신형)
소계	233	69	24	7	9	124
2018년	60	20	5	3	1	31
2019년	127	37	16	2	7	65
2020년	31	8	2	2	1	18
2021년 (상반기)	15	4	1	-	-	10

	심사개요

Ⅲ

□ 일시‧장소 : ******************************************

□ 심사대상 : ********

구 분	합 계	일자리 제공형	사회서비스 제공형	지역사회 공헌형	혼합형	창의·혁신형
**	***	**	*	*	*	**
**	**	**	*	*	*	**

***********************************************

□ 심사위원회 구성 : 7인

※ 심사위원 명단 : 【붙임1】참조

□ 지정기간 : 3년

□ 지정규모 : 제한없음

□ 지정혜택

❍ 일자리창출사업,사업개발비 등 재정지원사업 신청자격 부여

※ 일자리창출사업(인건비 지원) 및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별도의 공모 및 선정을 통하여 지원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재정지원)

❍ 경영컨설팅, 회계프로그램, 공공구매 우선구매, 자금융자 등

	세부심사계획

Ⅳ

□ 지정요건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에 따른 독립된 조직형태를 갖출 것

- 실질적 독립성 여부 판단은 독립된 사무공간 확보, 근로자 별도 고용, 기업의 출자구조, 기업간 상호거래내역 등을 종합해 심사위원회에서 판단

❍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 정관에 명시 필요

- 사업계획서 등을 통해 조직의 주된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것         으로 인정되어야 함

❍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거나 매출이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음

❍ 배분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 회계연도 별로 발생한 배분가능한 이윤의 3분의2 이상을 사회적목적         을 위해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명시 필요

❍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 기타 고려사항

❍ 기업의 지속가능성

- 사업내용의 수익창출 가능성 및 기업의 재무건전성 등

❍ 사회적기업 인증가능성

□ 심사방법

❍ 현지실사 검토보고서, 신청 서류 등을 검토하여 평가(서면심사)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 및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지정요건 충족여부가 불분명할 경우 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조건부지정 가능

	소요예산

Ⅳ

□ 총 소요예산 : 5,950천원

□ 산출내역

-  심사수당 : 4,900천원

· 사전 검토수당 : 150천원 × 7명 × 2일 = 2,100천원

· 회의 참석수당 : 200천원 × 7명 × 2일 = 2,800천원

- 검토보고서 제본 : 35권 × 20권 = 700천원

- 노트북 렌트비용 : 25천원 × 7명 × 2일 = 350천원

□ 예산과목

□ 사회적경제 지속가능성 제고 및 사회적가치 구현, 사회적경제 생태계 및 지속가능성 강화, 사회적경제기업관리, 사무관리비

	향후일정

Ⅵ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 결과 공고	:	’21.11.10.(예정)
□ 지정 및 탈락기업에 대한 개별 유선통보(자치구 → 기업)
□ 지정서 교부 및 예비사회적기업가 교육	:	’21.11월(예정)

붙 임 :	2021년 2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심사위원회 구성(안) 1부.
	2. 심사표 1부.
	3. 심사총괄표 1부.
	4. 심의의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