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의정담당관-11646
결재일자	2021. 11.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팀장	의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김재호	이병준	대결 11/02 오희선		전결
협 조

의회청사 공간 및 내진보강사업

안전통합관리 추진계획

2021. 11.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의회청사 공간 및 내진보강사업

안전통합관리 추진계획

건설공사 사업계획 단계부터 시공까지 체계적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보건전문가(안전MP)를 선정하여 단계별 검토 및 자문 등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위험 발생을 최소화 하고자 함

1		관련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 (계획단계) 발주자는 유해ㆍ위험요인 등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

- (설계단계) 설계자는 유해ㆍ위험요인 등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 (시공단계) 시공자는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5조(산업재해 예방 조치 대상 건설공사)

- 건설공사 대상: 총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공사

❍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제4조(전문가의 지정)

- 발주자가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전문가를 선임하여 업무 수행

2		사업개요

❍ 사 업 명: 의회청사 공간 및 내진보강 사업

❍ 사업기간: ’21.8. ~ ’23.6. (설계:’21.8. ~ ’22.3.)

❍ 사업내용: 의원회관 및 서소문청사 2동 2~6층, 공간 재배치 등

❍ 사 업 비: 162.3억(공사비 141.3억, 설계비, 9.3억, 감리비 11.35억 등)

❍ 추진경위

- ’21. 8.23.	설계용역 계약 및 착수

- ’21.10.14.	설계용역 자문위원회 개최

3		추진방향

위험요소 사전예방	+	안전업무의 연속성	+	발주자 안전 조력자

❍ ‘안전MP’ 선정을 통해 계획단계부터 위험요소 사전 예방

- 계획과 설계단계에서부터 안전관리 검토

- 설계상 무리한 기획으로 위험한 공사 통제

❍ 계획단계부터 시공단계까지 안전관리 연속성 확보

- 발주자, 설계자 안전성 내용과 시공자 안전관리계획 연속적 검토

- 건설현장 유해·위험 요인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발주자 자문 지원

4		추진계획

❍ 공공건설 ‘안전MP’ 선임 추진

-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공공건설 안전MP 선임을 위해 MOU 업무협약 체결한 “한국시설물안전진단협회”에 동 사업에 적합한 ‘안전MP’ 추천 의뢰

※ 계획, 설계, 공사등 단계 별 ‘안전MP’ 업무범위

구 분	‘안전MP’ 업무범위
공통단계	- 기본, 설계, 공사 안전보건대장 검토, 확인 및 자문 - 자문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 등
계획단계	- 유해·위험 요인 및 위험성 감소대책 검토 및 자문 등
설계단계	- 설계 시 안전분야 검토, 확인 및 자문 등
공사단계	- 안전관리기획서 검토, 확인 및 자문 - 현장 안전분야 검토, 확인 및 자문 등

5		향후계획 및 행정사항

❍ 향후계획

- ’21. 11.  3.	안전MP 추천 의뢰(시의회사무처 → 한국시설물안전진단협회)

- ’21. 11. 10.	안전MP 선임(시의회사무처)

- ’21. 11. 12.	기본안전보건대장 검토(안전MP)

- ’21. 11. 17.	기본안전보건대장 제공(시의회사무처 → 설계자)

- ’21. 12월 중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설계자)

- ’22. 12월 중	설계안전보건대장 검토·확인(안전MP)

❍ 행정사항

- 자문수당 지급: 기본료 100,000원, 2시간 초과 시 50,000원

※ 서울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

- 점검수당 지급: 현장점검 220,000원/회, 사전검토 50,000원/회

※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 품질시험소 점검위원 점검수당 지급기준

- 예산과목: 의회운영 강화 및 의회 청사시설의 안정적 관리, 의회청사

환경개선, 의회 청사 공간 재배치 및 내진보강, 시설부대비

붙임  1. 관련규정 1부.

2. 안전MP 자문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