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등록번호	문화체육과-30656		주무관	문화예술팀장		문화체육과장		뉴디자인국장
			김해중	곽정옥		김하성		전결 11/01 김희주
등록일자	2021.10.31.
결재일자	2021.11.1.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자

- 2022년 본예산 편성 관련 -

강남문화재단 출연동의안 안건 상정 계획

2021.  10.   .

	강 남 구
(		문화체육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지방재정법 • 서울특별시 강남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강남문화재단 2022년도 사업 및 예산(안) 승인요청 • 2022년도 본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동의안을 안건으로 상정, 출연금 예산편성에 대한 동의 절차를 진행하고자 함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2022년도 서울시 출연기관 예산편성 기준, 2022년도 강남문화재단 예산편성기준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구민, 문화재단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타 자치구도 시행중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없음

- 2022년 본예산 편성 관련 -

강남문화재단 출연동의안 안건 상정 계획

2022년도 본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동의안을 안건으로 상정, 출연금 예산편성에 대한 동의 절차를 진행하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 지방재정법 제18조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재산)

④ 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재단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4조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4조 (운영재원 등)

법인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 출연금, 법인사업 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

으로 충당한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6조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6조 (사업계획 등)

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작성하여 매년 9월 말까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재단에서 2022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9.30에 제출하였으나,

→ 협의 및 조정후 결정 (구의회 예산 확정 후 이사회 의결 및 구청장 승인 예정)

→ 문화재단 조직운영과 자체사업에 필요한 예산(출연금)은 사전에 구의회 동의가 필요하여 2021년 2차 정례회 시 출연금 동의안을 안건으로 상정

Ⅱ		2022년 재단 예산 편성(안)

구 분	지 출	수 입
2022년도 재단 예산 편성(안)	31,411,516천원	31,411,516천원

< 지 출 >

구 분	2022년 예산(안)		2021년 본예산		비 교
	예산액(천원)	구성비(%)	예산액(천원)	구성비(%)	비교증감액	증감률
계	31,411,516	100	25,177,753	100	6,233,763	24.76
자체사업	8,540,255	27.19	6,825,988	27.11	1,714,267	25.11
대행사업	21,933,194	69.83	17,443,698	69.28	4,489,496	25.74
기부금사업	552,000	1.76	622,000	2.47	△70,000	△11.25
기본재산 이자	74,067	0.24	74,067	0.29	0	0
예비비	312,000	0.99	212,000	0.84	100,000	47.17

< 수 입 >

구 분	2022년 예산(안)		2021년 본예산		비 교
	예산액(천원)	구성비(%)	예산액(천원)	구성비(%)	비교증감액	증감률
계	31,411,516	100	25,177,753	100	6,233,763	24.76
자체사업	364,189	1.16	501,258	1.99	△137,069	△27.34
대행사업	21,933,194	69.83	17,443,698	69.28	4,489,496	25.74
기부금	310,000	0.99	310,000	1.23	0	0
출연금	6,203,092	19.75	5,510,797	21.89	692,295	12.56
전년도 이월금	2,359,041	7.51	1,100,000	4.37	1,259,041	114
기부금 이월금	242,000	0.77	312,000	1.24	△70,000	△22

Ⅲ		2022년 재단 출연금 조정

□ 출연방법 : 재단 이사회 의결 후 승인요청한 『2022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 적정성 등 검토 후 출연금 결정

□ 검토내용 : 2022년도 문화재단 조직운영비 및 15개 사업운영비

□ 검토결과 : 당초 사업보다 3개사업 축소, 요구액보다 426,641천원 감액

구 분	당 초 (9.30)	조 정 (10월)
2021년도 재단 출연금	6,629,733천원 · 조직운영 : 1,754,919 · 사업운영 : 4,874,814	6,203,092천원 · 조직운영 : 1,756,175 · 사업운영 : 4,446,917
사 업 수	15개 사업	12개 사업

□ 요구액, 조정액 및 조정사유                         (단위 : 천원)

사 업 명	요 구 액	조 정 액	증 감 액	조 정 사 유
계	6,629,733	6,203,092	△426,641
재단조직 운영	1,754,919	1,756,175	1,256	보험요율 등 수정
교향악단 운영	2,800,049	2,804,839	4,790	보험요율 등 수정
합 창 단 운영	332,361	332,799	438	보험요율 등 수정
클래식 품격 콘서트	238,391	238,391	0
목요예술 무대	269,800	269,800	0
키즈예술공연	65,069	65,069	0
이야기가있는 토크 콘서트	17,979	17,979	0
Street 뮤지엄 프로젝트	77,325	77,325	0
재단 홍보사업	155,180	155,180	0
아트큐브강남 운영	12,315	12,315	0
양재천하모니 축제	132,550	0	△132,550	강남페스티벌 연계 사업으로 2022년 추경사업으로 검토
국악어울림 축제	115,550	0	△115,550	강남페스티벌 연계 사업으로 2022년 추경사업으로 검토
강남페스티벌 패션쇼	185,025	0	△185,025	강남페스티벌 연계 사업으로 2022년 추경사업으로 검토
우리국악한마당	45,000	45,000	0
살롱드오페라	68,220	68,220	0
수서동궁마을공원퍼블릭아트	360,000	360,000	0

□ 출연금 증감사유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22년	2021년	증 감 액	증 감 사 유
계	6,203,092	5,510,797	692,295
재단조직 운영	1,756,175	1,730,033	26,142	일반직 2명 증원 연봉인상률(2.9→3.6%) 명절휴가비 신설 등
교향악단 운영	2,804,839	2,700,966	103,873	연봉인상률, 명절휴가비,자산취득비 증가 등
합 창 단 운영	332,799	241,905	90,894	행사홍보비, 브런치콘서트 신설
클래식 품격 콘서트	238,391	191,956	46,435	홍보물제작비 증가
목요예술 무대	269,800	257,025	12,775
키즈예술공연	65,069	63,242	1,827
이야기가있는 토크 콘서트	17,979	14,350	3,629
Street 뮤지엄 프로젝트	77,325	108,940	△31,615	이월금으로 충당
재단 홍보사업	155,180	39,255	115,925	정기간행물제작 (조직운영비→홍보사업)
아트큐브강남 운영	12,315	17,125	△4,810
우리국악한마당	45,000	0	45,000	신규사업
살롱드오페라	68,220	0	68,220	신규사업
수서동궁마을공원퍼블릭아트	360,000	0	360,000	신규사업
재단 전자결재시스템 및 복무관리 고도화 (사업완료)	0	113,000	△113,000	사업완료
바이러스 해킹방지시스템 (IPS) 구축 (사업완료)	0	33,000	△33,000	사업완료

Ⅳ		출연금 검토결과

□ 2021년도 재단 출연금은 조정(안) : 6,203,092천원

○ 코로나19로 금년도 사업 미추진(축소추진)된 2021년도 사업 출연금을

2022년 사업(조직)예산에 최대한 반영

• 2022년 이월금 등 : 2,337,163천원 / 2021년 이월금 등 : 1,315,191천원

구 분	2022년 (천원)			2021년 (천원)
전체(구+재단) 총계	8,343,214			6,825,988
출연금 총계	6,203,092			5,510,797
조직운영	계	구 출연금	이월금, 수입	계	구 출연금	이월금, 수입
	2,356,175	1,756,175	600,000	2,130,033	1,730,033	400,000
사업운영	계	구 출연금	이월금, 수입	계	구 출연금	이월금, 수입
	5,987,039	4,446,917	1,737,163	4,695,955	3,780,764	915,191

○ 당초 요구한 15개 자체사업을 검토하여 내년도 강남페스티벌과 관련된 사업 3개는 내년도 추경사업으로 검토

• 추경 : 양재천하모니, 국악어울림축제, 강남페스티벌패션쇼

○ 신규사업 3개는 문화재단 요청대로 원안 승인

• 신규 : 우리국악한마당, 살롱드오페라, 수서동궁마을공원퍼블릭아트

- 우리국악한마당 : 해설이 있는 공연, 전통국악 공연, 퓨전국악 등 다양한 형태의 국악공연을 추진하여 구민들이 쉽고 재미있게 국악을 즐길 수 있는 기회 제공

- 살롱드오페라 : 구민의 수요가 높은 오페라 공연을 추진하여 문화적 욕구 충족

- 수서동궁마을공원퍼블릭아트 : 궁마을공원을 새로운 문화예술 창조 공간으로 탈바꿈

Ⅴ		행 정 사 항

□ 2022년도 강남문화재단 출연동의안 안건 상정 (구→구의회)

안 건 명	출 연 금
2022년도 본예산 편성 관련 강남문화재단 출연동의안	6,203,092천원 · 조직운영 : 1,756,175 · 사업운영 : 4,446,917

○ 기존사업은 통합하여 1개의 안건으로 상정하되, 신규사업 3건은 분리하여 상정

□ 2022년도 강남문화재단 사업계획 및 예산(안) 최종승인 (예산확정 후)

붙임 1. 2022년도 사업별 출연금 내역(안)

2. 출연동의안 4부(별첨).  끝.

□ 사업별 출연금 내역 (2022년)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22 요구액	2021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6,203,092	5,510,797	692,295	12.6%
문화체육과	6,203,092	5,510,797	692,295	12.6%
재단운영	1,756,175	1,730,033	26,142	1.5%
조직운영출연금	1,756,175	1,730,033	26,142	1.5%
사업비	4,446,917	3,780,764	666,153	17.6%
예술단 운영	3,137,638	2,942,871	194,767	6.6%
클래식품격 콘서트	238,391	191,956	46,435	24.2%
목요예술무대	269,800	257,025	12,775	5.0%
키즈예술공연	65,069	63,242	1,827	2.9%
이야기가 있는 토크콘서트	17,979	14,350	3,629	25.3%
Street 뮤지엄 프로젝트	77,325	108,940	△31,615	△29.0%
아트큐브강남	12,315	17,125	△4,810	△28.1%
재단 홍보사업	155,180	39,255	115,925	295.3%
우리국악한마당(신규)	45,000	0	45,000	100%
살롱드오페라(신규)	68,220	0	68,220	100%
수서동궁마을공원퍼블릭아트(신규)	360,000	0	360,000	100%
재단 전자결재시스템 및 복무관리 고도화 (사업완료)	0	113,000	△113,000	△100.0%
바이러스 해킹방지시스템(IPS) 구축 (사업완료)	0	33,000	△33,000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