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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자치행정과-21331
결재일자	2021.1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담 당	자치협치담당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김범수	임영근	신신재	11/01 서형석
협 조	예산담당	정영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예산 전용계획

자치행정과

자치협치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예산 전용계획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사업의 이의신청 처리 등 행정업무를 보조한 기간제 근로자의 임금 지급을 위해 예산을 전용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 2021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2차통지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3924, 2021.8.30)

부대비용(발행비용, 인건비, 장비임차료, 홍보비)은 부대비용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상호 활용 가능

Ⅱ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10. ~ 2021.12.

□ 소요예산 : 103,500천원

구분	계	어르신 백신접종 인건비	상생국민지원금 인건비 (일반운영비 전용)
금액	103,500천원	27,500천원	76,000천원

□ 전용사유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지급 및 이의신청 처리 등 동 주민센터 행정보조업무를 수행한 기간제 근로자 임금 지급을 위해 예산확보 필요

□ 예산과목 : 구민중심의 동행정운영, 효율적인 동행정운영,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사업, 인건비

□ 예산확보방안 : 동일 세부사업 내 일반운영비 76,000천원을 인건비로 전용

Ⅲ		전용내역

□ 전용예산 : 76,000천원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산출기초	예산액	기지출액	예산잔액	향 후 소요액	전용 요구액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감	증
코로나19 상생국민지원금 지원사업	일반운영비 (201)	사무관리비 (01)	국: 113,544천원 시: 29,197천원 구: 19,467천원	162,208	79,135	83,073	0	△76,000	0
	인건비 (101)	기간제근로자등보수 (04)	국: 119,654천원 시: 30,769천원 구: 20,512천원	170,935	155,796	15,139	91,000	0	76,000

Ⅳ		행정사항

□ 감사담당관 : 예산전용 일상감사

□ 기획예산과 : 예산전용 승인

붙임 : 1. 예산전용요구서 1부.
2.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및 교부조건(서울, 2차)
3.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