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11884
결재일자	2021. 11.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서다정	代이원준	이문주		11/01 최진석
협 조

2021년 제30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계획 보고

2021. 11.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제30차 좋은빛위원회 개최계획 보고

조명계획 수립 단계부터 빛공해 방지, 에너지 절약, 좋은빛 환경 형성을 위한 2021년 제30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계획을 보고드림.

1		관련근거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제7조(빛공해방지 지역위원회)

□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 및 좋은빛 형성관리조례

○ 제10조 ~ 제20조(좋은빛위원회)

2		위원회 개최

□ 개최개요

○ 일    시 : 2021. 11. 9.(화) 15:00 ~ 17:00

○ 장    소 : 서소문2청사 11층 회의실(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 심의위원(예정) : 총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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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상 정 유 형 (건)
	심 의	재심의	자 문	유 보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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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건 : 장월교 경관조명 설치 실시설계사업 등 6건

○ 세부 안건내용

심의번호	사 업 명		규 모 및 내 용		상정 유형
2021- 30-1	(신청부서)	북부도로사업소 기전과	· 위치 :	장월교(성북구 장위동 270~노원구 월계동 472)	심 의
	장월교 경관조명 설치 실시설계		· 대상 :	구조물 장식조명
			· 규모 :	장원교량(폭23.7, 연장 40.185m)
2021- 30-2	(신청부서)	도시기반시설본부 설비부	· 위치 :	노들로(성산대교 남단~한강대교 남단)	심 의
	노들로 구조개선사업 전기공사		· 대상 :	공간조명(가로등)
			· 규모 :	LED가로등 150W 135등, 100W 52등
2021- 30-3	(신청부서)	도봉구청 물관리과	· 위치 :	도봉구 우이천로(우이교 상류~징검다리 사이)	심 의
	우이천 음악분수 조성 사업		· 대상 :	장식조명
			· 규모 :	35M x 6M (LED수중등 9W 110EA)
2021- 30-4	(신청부서)	은평구청 도시경관과	· 위치 :	은평구 증산동 213-20번지 일대	심 의
	증산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증산DMC센트럴자이)		· 대상 :	공동주택 장식조명
			· 규모 :	지하3층/지상30층(14개동), 211,497.71㎡
2021- 30-5	(신청부서)	중구청 건축과	· 위치 :	중구 남대문로 81	심 의
	롯데백화점 본점 크리스마스 이벤트		· 대상 :	장식조명 이벤트
			· 규모 :	본관(지하1층/지상25층, 88,997.42㎡) 신관(지하7층/지상35층,119,028.83㎡) 영플라자(지하1층/지상7층,14,448.93㎡)
2021- 30-6	(신청부서)	송파구청 건축과	· 위치 :	송파구 잠실동 40-1	심 의
	롯데백화점 잠실점 크리스마스 이벤트		· 대상 :	장식조명 이벤트
			· 규모 :	건축물 외부 벽면(W156,500 x H38,340)

3		행정사항

□ 좋은빛위원회 개최 계획 신청기관 통보

○ 북부도로사업소 기전과 등 6개 부서(자치구, 도로사업소 등)

□ 회의운영 기본지침 준수

○ 참석자 최소화 + 공지 시 ‘회의수칙’ 안내 및 준수 요청

① 손세정제 사용 ② 마스크 착용 ③ 발열등 유증상자 자진신고 및 참석제한

○ (마스크 착용) 실내 마스크 상시 착용 의무

※ 사회적거리두기 일상회복을 위한 개편 관련 복무지침(기획담당관-20509호, ’21.10.29)

□ 예산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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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2021년 제30차 심의 상정안건 6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