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한옥정책과-3037
결재일자	2021. 11.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자산문화팀장	한옥정책과장
백혜정		정미영	11/01 정병익
협조
	주무관		김성찬

’21년 서울 공공한옥 4개소 및 역사가옥 2개소 민간위탁 사무 지도․점검 실시 계획

2021. 11.

균형발전본부

(한옥정책과)

’21년 서울 공공한옥 4개소 및 역사가옥 2개소

민간위탁 사무 지도․점검 실시 계획

서울 공공한옥 4개소(북촌문화센터(2), 한옥지원센터, 마을서재&쉼터갤러리) 및 역사가옥 2개소(홍건익가옥, 배렴가옥) 위탁사무 지도·점검을 통해  공공한옥 위탁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점검)

○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지도·점검)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2021.10.)

- 지도·점검 체크리스트에 의거해 연 1회 이상 의무적 실시(정기 재물조사 병행)

○ 공공한옥 4개소 및 역사가옥 2개소 사무 민간위탁 위·수탁 협약서 제17조(지도·점검)

- 위탁사무 전반에 걸쳐 연 2회 이상(전문가 현장자문, 지도·점검) 실시

*******************************************

□ 점검개요

○ 점검대상 : 서울 공공한옥 4개소, 역사가옥 2개소 위탁사무

구 분	위탁대상	위탁기간	수탁기관	’21년 예산
공공한옥 4개소	북촌문화센터(2), 한옥지원센터, 마을서재&쉼터갤러리	’20.2.1.~ ’23.1.31.(3년)	(사)문화다움 (대표 추미경)	******
역사가옥 2개소	홍건익가옥	’21.1.1.~ ’23.12.31.(3년)	㈜리마크프레스 (대표 이재준)	******
	배렴가옥	//	홍익대 산학단 (단장 하정훈)	******

○ 점검기간 : *************************

○ 점 검 자 : *****************************

****************************

********************************************

○ 점검방법 : 각 사업별 현장방문 후 서류 확인 등 지도·점검 실시

□ 주요 점검내용

[일반운영 분야]

- 예산 집행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물품관리 실태(재물조사) 등

- 직원 인사 및 복무, 급여관리 등 고용관련 현황

- 가옥 안전 점검 및 시설관리, 시민 만족도 제고를 위한 노력 등

- 협약내용의 준수 여부 및 위탁사무 처리 전반

[운영성과 분야(총점 100점)]

- 인력 및 자원관리(20점) : 인력 투입 및 자원 활용의 적정성

- 사업 운영·홍보(20점) : 사업계획 이행 및 관련규정 준수 여부, 홍보 노력 등

- 사업성과 달성(50점) : 사업별 성과 달성율(성과 미달시 보완계획 수립)

- 이용자 만족도 제고(10점) : 이용자 만족도 조사 여부 및 활용 정도

□ 행정사항

○ 지도점검 결과 시정 및 보완조치 (조례 제16조, 제19조)

- 사무처리가 위법·부당한 경우 시정 요구(경미한 경우 현장 시정)

- 성과목표 달성 저조(60% 미만) 시 2개월 내 보완계획 요구

○ 지도점검 결과 활용

- 향후 종합성과평가 평가자료 및 재계약 적정성 심의 자료로 활용

□ 향후일정

○ 지도점검계획 통보(시 → 수탁기관)	: **************

○ 지도점검 실시	: **************************

○ 지도점검 결과보고 및 보완조치	: **********

붙  임 : 지도점검 체크리스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