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방안 안내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34263(2021.10.29.)호와 감염병관리과       -31106(2021.11.1.)호와 관련입니다.

2. 각 자치구 및 시설에서는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방안        안내를 송부해 드리니 방역수칙 준수, 방역실태점검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시설에서는 이용자 수칙 등을 게시하여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조치 사항>

구분	주요 내용	비고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적용시설	유흥시설 등 노래(코인)연습장,실내체육시설,목욕장업 경마,경륜·경정장,카지노(내국인) ※ 유흥시설 등 :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유흥시설은접종 완료자만이용가능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및 밀집도 제한 등	(운영시간) 유흥시설 외 제한없음 (밀집도 제한) 시설에 따라 4㎡당 1명/한 칸 띄어 앉기 수용인원50%/제한해제 등 적용 (음식섭취) 금지 유지, 단, 영화관(상영관), 실외 스포츠경기(관람)장에 한해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 시 예외적 가능	결혼식 등 일부시설 종전 수칙 적용가능
종교시설	정규종교활동 시 수용인원의 50% 가능 ※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 제한 미적용 소모임은 접종완료자만으로 구성하여 사적모임 제한 내 가능(취식·큰소리로 기도 등 금지)	소모임장소는 종교시설 내로 한정
사적모임	(수도권) 최대 10명 ※ 식당·카페 이용 시 접종미완료자는 각각 최대 4명까지 가능	-
사적모임 외 모임·행사	(1~99명) 접종 완료 여부 관계없이 개최 가능 (100~499명) 참석인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 참석하여 가능 (500명 이상) 원칙 금지, 단 비정규 공연시설에서 진행하는 공연, 각종 스포츠대회, (지역)축제에 한해 지자체·관할 부처 사전승인 후 예외적 가능	-

가. 적용기간 : 2021. 11. 1.(월) 0시 ~ 별도 안내 시 까지

나. 적용지역 : 서울특별시

다. 경과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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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역지침 의무화 대상시설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5종)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24종)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각 300㎡ 이상),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파티룸, 도서관,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마사지업소·안마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종교시설

○ 고위험 사업장(2종): 콜센터, 물류센터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붙임1: 전국다중이용시설 등방역지침 의무화 지침 1부

2) 모임·행사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사적모임) 수도권 11명 이상, 수도권 외 지역 13명 이상 각각 금지

* 식당·카페 이용 시 접종 미완료자로만 모이는 경우, 최대 4명까지 가능

·(사적모임 외 모임·행사)

- (1~99명) 접종완료 여부 관계없이 모임·행사 가능

- (100~499명) 참석인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개최 가능

- (500명 이상) ①비정규 공연시설에서 진행하는 공연, ②각종 스포츠 대회 및 ③(지역)축제에 한해 관할 부처·지자체의 사전 승인 후 가능

※ 실외체육시설에서 사적 모임 제한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되는 인원은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총인원은 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 초과 금지

<모임·행사(예시)>

결혼식, 장례식,  피로연,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국가기념일 행사 등 각종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각종 (지역)축제,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 결혼식,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는 종전 거리두기 수칙과 택일 하여 적용 가능

·(시험)수험생 간 1.5m 이상 거리두기 유지되도록 좌석 배치, 대기자 공간 마련, 시험관계자, 응시자 외 시험장 출입 통제

* 기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주관 시험은 해당 시험 방역수칙 준수

붙임2: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3) 교통시설

○ 대상시설: 대중교통시설(국제항공편 제외)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20199(2021.6.28.)에 의한 '전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계속 적용

4) 국공립시설

○ 소관부처·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한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며 운영

※ 소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시설별 (이용)특성, 방역관리 상황, 민간 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 국공립시설(정부청사 체력단련실 등) 탄력적 운영가능

5) 사회복지시설

○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운영

6) 학교(등교)

○ 교육부 별도 발표에 따름

붙임 :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노숙인 자치구 담당부서,노숙인시설,쪽방상담소,지역자활센터,서울광역자활센터,따스한 채움터,(사)서울지역자활센터협회,(사)서울노숙인시설협회
주무관	정승		자활정책팀장	남규하		자활지원과장	11/01 강재신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1301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83	/전송	02-768-8867	/	kkommen@seoul.go.kr	/	부분공개(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