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무회계과-12912
결재일자	2021. 11.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무회계과장	요금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조광서	이민제	안병희	구아미		11/01 김태균
협 조
	주무관			김태영

집중 관리대상 공유재산 매각 및 임대 등 관리방안

2021. 11.

상수도사업본부

재무회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집중 관리대상 공유재산 매각 및 임대 등 관리방안

상수도특별회계 재산(토지·건물)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공유재산 매각 및 임대 등 관리방안」을 보고하고자 함

1		집중 관리대상 현황

□ 공유재산 현황                                  (‘21. 9. 30. 기준)

구 분	합 계			행정재산			일반재산
	필지/동	면적(천㎡)	금액(억원)	필지/동	면적(천㎡)	금액(억원)	필지/동	면적(천㎡)	금액(억원)
토 지	771	2,720	24,413	633	2,688	23,652	138	32	761
건 물	284	361	1,802	284	361	1,802

□ 집중관리 대상 : 99필지 (138필지 – 65필지 + 26필지)

○ 일반재산 중 활용 불가한 재산 (65필지)

집중관리 제외 일반제산	내 용	필 지
미활용 재산 중 매각 및 유상임대 불가 재산	도로, 공원	45
수도시설로 매각 불가 재산	배수지, 가압장, 대형관 매설	20

○ 행정재산 중 수도 용도외 사용재산 (26필지 = 32필지 - 6필지 )

- 실태조사 결과 공공기관에서 사용 중으로 매각 및 임대가능 재산

※ 행정안전부(1), 시청(5), 구청(10), 시설관리공단(5), 국가철도공단(1),
경찰(2), 전력공사(3), 난방공사(1), 에너지공사(1), 도로공사(1), 학교(2)

집중관리 제외 행정재산	내 용	필 지
본부 협약에 의한 검침원 사무실 무상임대	시설관리공단	5
상호주의 적용 교육청 부지 무상임대	세일중학교 운동장	1

□ 집중관리 주체                                        (단위 : 필지)

구 분	총합계	본부 관리					사업소 관리
		소계	유상 이관	공개 매각	수의 계약	교환	소계	유상임대 전환	보유 관리
계	99	83	2	6	74	1	16	7	9

※ 보유관리(9) : 소규모 부정형 토지, 재개발조합 수용기대 등으로 보유관리

2		추진 경과 / 실적

□ 집중 관리대상 실태조사 (사업소) : ’21.3월 ~ 6월

○ 집중 관리대상 공유재산 사진촬영 등 실사 후 관리카드 작성

○ 위치특성, 토지형태, 시설물 점유 및 사용자 정보 등 파악

○ 점유자 및 사용자 방문 변상금 체납독려 및 유상임대 전환 안내

□ 면담실시 후 이관 및 매각 협의 (본부) : ’21.7월 ~ 10월

○ 동일 목적 지속 임대사용 중인 시 사용분은 유상이관 및 예산편성 협의

○ 동일 목적 지속 임대사용 중인 구 사용분은 계약종료 후 유상매각 협의

○ 무상임대는 계약종료 후 유상임대 전환을 원칙으로 추진

○ 시유지 점유자 개인 방문하여 매수 타진 및 분할 납부 안내

□ ’21년도 추진 실적

○ 매각․교환 - 10필지 (등기완료1, 계약체결 3, 매수의사에 절차진행 5, 교환1)

- 체비지로 점유자에게 매각(9필지) 추진 및 시와 교환(1필지) 진행

○ 유상이관 보류 - 사업추진 불투명으로 유상임대 유지 (6필지)

- 구)성북수도사업소 다산콜 유상임대 허가기간까지 이관보류 및 사용인이 유지보수 비용 부담토록 계약변경 추진 (1필지)

- 마을공동체 관련 사업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는 향후 사업추진이 불투명하여 당분간 유상임대 유지 (4필지)

- 직원재활시설 부속주차장으로 사용되는 토지는 무상임대 계약종료 후 유상임대 전환 (1필지)

○ 미징수 체납납부 및 체납독려 (28필지)

- 체납납부 완료된 점유자 매수 권유하여 매수신청 (2필지)

- 체납독려 및 결손처분으로 징수 가능한 임대료 정리 (26필지)

※ 체납물건은 체납정리 후 유상임대로 전환하고 경제상황 고려 매입토록 조치

3		향후 관리 / 정리 계획

□ 시와 교환 – 1필지 (21년도 계약, 22년도 정산 및 등기)

○ 시 집단화 사업관련 회계이관 : 목동 646-22(3억6천)

□ 시의회 의결 후 공개매각 – 2필지 (22년 추진)

○ 5억이상 중요재산 : 도봉동 620-22(23억), 반포동 32-4(7억3천)

□ 시 사용 물건 사업종료 후 공개매각 - 4필지 (23년도 추진)

○ ’22년 마을공동체관련 사업추진 여건 변화에 따라 ’23년 공매추진

□ 시 사용 물건 유상이관 - 2필지 (24년 추진)

○ 구)성북수도사업소 다산콜 사용 분납을 통한 유상이관 진행

○ 직원재활시설 부속주차장 유상임대 전환 또는 유상이관 추진

□ 점유지 수의계약 – 74필지 (22년 이후 사업소 협업 지속 추진)

○ 건물 점유지(67필지) : 점유자 재정여건 고려 매입 권유 및 분할납부 등 안내

- 계약진행 중인 물건(9필지), 향후 관리 물건(58필지)

○ 구청 점유지(7필지) : 동일목적 지속 구청 사용분 임대계약 종료후 유상매각

□ 시 및 정부 공공개발 택지사용 매각 - 4필지 (23년 이후)

○ 구 우면산 가압장, 구의정수장 관사, 자재센터, 환경지원센터

□ 계약기간 종료 시 유상임대 전환 - 7필지 (매년도 진행)

○ 구청(경노당, 주민센터, 2필지) 계약기간 종료 시 유상임대 전환

○ 경찰청(부녀방범대, 행당파출소 2필지) 및 철도청(1필지) 계약종료 시 유상임대

□ 물건 보유 및 유지관리 - 9필지 (사업소에서 무단점유 등 관리)

○ 소규모 부정형 토지 및 재개발조합 수용 기대 등으로 물건 보유 및 유지관리

4		세부 추진계획

①		매각 계획 (83필지)

구 분	내 용	필지	면적(㎡)	대장가격(백만원)
진행중 계획 (10필지)	수의 계약	9	1,074	1,352
	시와 교환	1	93	357
향후 계획 (73필지)	유상 이관	2	3,590	21,273
	공개 매각	6	1,074	6,471
	수의 계약	65	8,519	31,569
합 계		83	14,350	61,022

□ 시와 교환 (1필지)

○ 시와 회계 간 대장가격에 의한 재산의 상호교환 후 차액 정산 처리

○ 대상물건  - 서울숲 집단화 사업일환 구의정수장 정문 앞 토지

연번	소재지 (사용실태)	지목	재산면적 (㎡)	재산가액 (백만원)	대상자	진행상황
1	양천구 목동 646-22 (나대지)	대	93	357	서울시	‘21년 교환

□ 유상 이관 (2필지)

○ 시와 대장가격에 의한 회계이관(대장가격 정산 → 재산관리관 변경)

○ 대상물건

연번	소재지 (사용실태)	지목	재산면적 (㎡)	대장가격 (백만원)	임대종료시기 (임대유형)	재산 관리관
1	동대문구 신설동 109-20 (다산콜센터)	대	3,293	20,204	‘23.12.31. (유상)	동부
2	서대문구 홍은동 산26-170 (직원재활시설 부속주차장)	임야	297	1,069	‘23.12.31. (무상)	서부

□ 공개 매각 (6필지)

○ 경쟁 입찰로 낙찰자와 계약하고 2회 유찰시 수의계약으로 매각

○ 5억이상 중요재산 ’21년 시의회 승인후 ’22년 공개매각(2필지)

연번	소재지 (사용실태)	지목	재산면적 (㎡)	재산가액 (백만원)	추진시기	재산 관리관
1	도봉구 도봉동 620-22 (불법건축물점유)	대	496	2,289	‘22년	북부
2	서초구 반포동 32-4 (나대지)	대	143	731	‘22년	강남

○ 마을공동체 市 사용물건 사업 종료시 ’23년이후 공개매각(4필지)

연번	소재지 (사용실태)	지목	재산면적 (㎡)	재산가액 (백만원)	추진시기	재산 관리관
1	서대문구 천연동 98-1 (마을활력소)	대	105	512	‘23년	서부
2	서대문구 천연동 98-67 (인접도로)	대	11	18	‘23년	서부
3	관악구 신림동 1513 (마을사랑방)	대	195	2,103	‘23년	남부
4	관악구 신림동 808-540 (마을사랑방)	대	124	818	‘23년	남부

□ 수의계약 (74필지)

○ 건물 점유자 및 인접지 매수신청에 의한 감정평가 가격으로 매각

○ 계약진행 중인 물건(9필지)

연번	소재지	지목	재산면적 (㎡)	재산가액 (백만원)	대상자	진행상황
1	성동구 금호동1가 1696-4	대	28	103	임ㅇㅇ	‘21년 완료
2	마포구 아현동 87-24	대	1	2	어ㅇㅇ	‘22년 계약
3	마포구 아현동 87-53	대	48	129	장ㅇㅇ	‘22년 계약
4	강서구 화곡동 1123-34	대	110	232	ㅇㅇ대학	‘22년 계약
5	관악구 봉천동 495-13	대	635	2,442	재개발조합	‘22년 계약
6	도봉구 도봉동 634-3	대	21	41	재개발조합	‘22년 계약
7	마포구 아현동 87-27	대	36	83	김ㅇㅇ	대금 분납 (30년 完)
8	관악구 신림동 550-8	대	115	394	유ㅇㅇ	대금 분납 (27년 完)
9	관악구 봉천동 944-36	대	79	325	윤ㅇㅇ	대금 분납 (31년 完)

○ 건물 점유지 매년도 매수의사 확인 처분 사업소 주기적 면담 (58필지)

- 유상임대 53필지 + 무상임대 5필지(변상금으로 관리중) = 58필지

해당지역	합 계	서부	남부	강남	강서
필지 수	58필지	11	36	1	10

연번	소재지				지목	재산면적 (㎡)	재산가액 (백만원)	체납유무	재산 관리관
1	마포구 아현동 87-12				대	50	115	체납있음 (유상)	서부
2	마포구 아현동 87-20				대	41	94	체납있음 (유상)	서부
3	마포구 아현동 87-35				대	19	43	체납있음 (유상)	서부
4	마포구 아현동 87-37				대	18	43	체납있음 (유상)	서부
5	마포구 아현동 87-47				대	10	26	체납있음 (유상)	서부
6	마포구 아현동 87-16				대	113	237	체납있음 (유상)	서부
7	마포구 아현동 87-17				대	86	175	체납있음 (유상)	서부
8	마포구 아현동 87-30				대	37	85	체납있음 (유상)	서부
9	마포구 아현동 87-52				대	54	124	체납있음 (유상)	서부
10	관악구 남현동 1062-18				대	17	35	체납있음 (유상)	남부
11	관악구 신림동 1634-89				대	122	442	체납있음 (유상)	남부
12	관악구 봉천동 971-19				대	26	103	체납있음 (유상)	남부
13	관악구 봉천동 970-6				대	104	385	체납있음 (유상)	남부
14	관악구 봉천동 944-22				대	123	505	체납있음 (유상)	남부
15	관악구 봉천동 943-26				대	185	626	체납있음 (유상)	남부
16	관악구 봉천동 943-20				대	170	365	체납있음 (유상)	남부
17	관악구 봉천동 939-16				대	27	116	체납있음 (유상)	남부
18	관악구 봉천동 892-35				대	94	412	체납있음 (유상)	남부
19	관악구 봉천동 886-68				대	141	507	체납있음 (유상)	남부
20	관악구 봉천동 872-35				대	70	256	체납있음 (유상)	남부
21	관악구 봉천동 871-41			대		110	383	체납없음 (유상)	남부
22	관악구 봉천동 1597-35			대		45	191	체납없음 (유상)	남부
23	관악구 봉천동 1649-7			대		46	51	체납있음 (유상)	남부
24	관악구 봉천동 1651-17			대		183	555	체납있음 (유상)	남부
25	관악구 봉천동 1638-9			대		254	1,053	체납있음 (유상)	남부
26	관악구 봉천동 1612-24			대		253	1,096	체납있음 (유상)	남부
27	관악구 봉천동 1612-23			대		536	1,104	체납있음 (유상)	남부
28	관악구 봉천동 1612-17			대		249	1,077	체납있음 (유상)	남부
29	관악구 봉천동 1612-13			대		436	2,825	체납있음 (유상)	남부
30		관악구 봉천동 1664-12	대			127	585	체납있음 (유상)	남부

연번	소재지	지목	재산면적 (㎡)	재산가액 (백만원)	체납유무	재산 관리관
31	관악구 봉천동 950-19	대	697	3,277	체납있음 (유상)	남부
32	관악구 봉천동 950-1	대	535	2,322	체납있음 (유상)	남부
33	관악구 봉천동 944-17	대	81	332	체납있음 (유상)	남부
34	관악구 봉천동 943-17	대	142	434	체납있음 (유상)	남부
35	관악구 봉천동 892-34	대	203	734	체납있음 (유상)	남부
36	관악구 봉천동 892-15	대	194	982	체납있음 (유상)	남부
37	관악구 봉천동 892-13	대	198	1,034	체납있음 (유상)	남부
38	관악구 봉천동 872-24	대	668	2,106	체납있음 (유상)	남부
39	영등포구 신길동 367-2	대	23	65	체납없음 (유상)	남부
40	영등포구 도림동 232-31	대	39	124	체납없음 (유상)	남부
41	영등포구 대림동 701-2	대	11	42	체납있음 (유상)	남부
42	영등포구 대림동 700-40	대	7	17	체납있음 (유상)	남부
43	영등포구 대림동 712-12	대	4	12	체납없음 (유상)	남부
44	영등포구 대림동 652-15	대	11	32	체납없음 (유상)	남부
45	강남구 논현동 196-13	대	5	29	체납없음 (유상)	강남
46	구로구 구로동 90-13	대	10	24	체납있음 (유상)	강서
47	구로구 구로동 90-4	대	33	102	체납있음 (유상)	강서
48	구로구 구로동 434-24	대	14	37	체납없음 (유상)	강서
49	구로구 구로동 434-12	대	24	68	체납없음 (유상)	강서
50	구로구 구로동 90-14	대	12	31	체납없음 (유상)	강서
51	구로구 구로동 90-8	대	18	45	체납없음 (유상)	강서
52	구로구 구로동 84-16	대	47	132	체납없음 (유상)	강서
53	강서구 화곡동 1059-15	대	73	213	체납없음 (유상)	강서

연번	소재지	지목	재산면적 (㎡)	재산가액 (백만원)	체납유무	재산 관리관
1	마포구 아현동 87-25	대	33	76	체납있음 (무상)	서부
2	마포구 아현동 87-28	대	24	55	체납있음 (무상)	서부
3	관악구 봉천동 913-14	대	91	370	체납있음 (무상)	남부
4	강서구 등촌동 654-18	대	73	219	체납있음 (무상)	강서
5	구로구 구로동 80-16	대	1	4	체납있음 (무상)	강서

※ 무상임대는 변상금 부과 : 연락두절, 치매성 노인 등 매각이 어러운 물건

○ 구청 동일목적 지속 사용시설 유․무상임대 종료시점 유상매각(7필지)

연번	소재지 (사용실태)	지목	재산면적 (㎡)	재산가액 (백만원)	임대종료시기 (임대유형)	재산 관리관
1	광진구 자양동 678 (노인복지센터)	대	347	1,909	‘23.12.31.	동부
2	은평구 신사동 183-10 (경로당)	대	106	299	‘22.6.19.	서부
3	은평구 갈현동 333-9 (예술창작소 - 유상)	대	329	455	‘23.12.31.	서부
4	은평구 역촌동 219-33 (토정골사랑방 - 유상)	대	건물 123.44	9	‘25.11.24.	서부
5	서대문구 남가좌동 151-2 (공영주차장)	주차장	84	328	‘26.1.16.	서부
6	강북구 미아동 198-30 (경로당)	대	220	1,011	‘21.12.31	북부
7	강서구 내발산동 686-7 (구청공부방)	대	295	1,026	‘21.12.31.	강서

※ 매각을 우선적으로 구청과 협의하고 무산시에는 유상임대을 원칙으로 전환 추진

②		유상 임대전환 계획 (7필지)

연도	필 지	면 적(㎡)	재산관리관	임대수입
2022	1	16.5	물연구원 1	50만원
2023	1	30	자재1	50만원
2024	3	1319	서부1, 동부2	5,810만원
2025	-		-	-
2026	1	59.3	동부1	650만워

□ 공공기관 사용 물건 무상임대 종료시 유상임대 전환 (7필지)

연번	소재지 (사용실태)	지목	재산면적 (㎡)	재산가액 (백만원)	무상임대	재산 관리관
1	강남구 수서동 729-2 (철도공사 건설자재 점용)	수도	546	526	‘21.10.20.	강남
2	광진구 구의동 147-18 (구의파출소 부녀방범대 초소)	수도	4,110	5,544	‘21.12.31.	물 연구원
3	동작구 노량진동 2-3 (동작구 청소원 휴게실)	수도	864	554	‘23. 1.31.	자재
4	서대문구 홍은동 304-4 (직원재활시설 부속주차장)	수도	202	742	‘23.12.31.	서부
5	성동구 금호동 1가 1-72 (성동구 경로당)	수도	29,486	25,443	‘23.12.14.	동부
6	성동구 금호동1가 127-2 (금호1가 동주민센터)	수도	3,568	6,155	‘24. 8.31.	동부
7	성동구 행당동 317-1994 (행당파출소)	수도	222	968	‘25.12.31.	동부

※ 행당파출소 무상사용 종료 시 유상매각도 병행 추진

③		물건 보유 관리 (9필지)

○ 소규모이거나 모양이 부정형한 토지로 건축 제한 등 매각이 불가한 물건

○ 일반재산으로 지역 재개발시 조합수용 고려 사업소에서 무단점유 순찰관리

연번	소재지	지목	재산면적 (㎡)	재산가액 (백만원)	위치특성	재산 관리관
1	마포구 아현동 87-51	대	9	20	애오개역 인근	서부
2	관악구 봉천동 1511-23	대	15	48	신림역 인근	남부
3	서초구 서초동 1323-20	대	29	200	교대역 인근	강남
4	구로구 구로동 434-21	대	8	22	구로구청 인근	강서
5	구로구 구로동 80-17	대	3	9	남구로역 인근	강서
6	구로구 구로동 80-14	대	5	14	남구로역 인근	강서
7	강서구 등촌동 653-18	대	62	83	증미역 인근	강서
8	강서구 염창동 285	대	41	140	염창역 인근	강서
9	양천구 목동 556	대	36	109	염창역 인근	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