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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수급자 전수조사 실시 협조 요청

1.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4610(2021.10.29.)호와 관련입니다.

2.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의 수급자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가족 수 및 소득의 증가 등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14일 이내에 관할 보건소로 신고하여야 하며,

-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관할 보건소에서는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인적사항, 소득 등 해당정보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

3. 자격확인 강화를 통해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지원자격자에게 적정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자격확인 실시 후 그 결과를'21. 11. 19(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붙임의 제공자료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개인정보보호 및 처리지침」의 관련 규정에 따라 활용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자격관리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하며, 자격확인이 완료된 후에는 반드시 완전 폐기하는 등 관련법령 및 지침에 따라 안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전수조사 실시(출산정책과-4610) 1부.

2.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전수조사 명단(출산정책과-4610)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보건소)
주무관							임우진			가족건강팀장					代빈미애					건강증진과장					11/01 정남숙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1953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