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활환경과-16023
결재일자	2021. 11.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청결팀장	생활환경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손연희	김숙자	임미경	이인근		11/01 유연식
협 조
	성과관리팀장			이재화

2021년 도로청소분야

사업으뜸이 유공자 표창 계획

2021. 10.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도로청소분야

사업으뜸이 유공자 표창 계획

대기질 개선 및 깨끗한 서울조성을 위해 도로먼지청소 추진에 공로가 있는 기관과 공무원을 표창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노고를 격려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79조,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 2021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인사과-10449호, ’21.3.26.)

□ 표창개요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사업으뜸이)

○ 표창대상 : 도로청소 우수기관(5개소) 및  유공 공무원(5명)

○ 표창시기 : ’21.12월(예정)

○ 부    상 : 유공공무원 200천원/인 상당 상품권

※ 공직선거법 제112조 ‘기부행위’ 저촉여부 검토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의거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시행하는 직무상 행위로 해당 규정에 저촉되지 않음

□ 선정기준

○ 도로청소 업무(청소실적, 언론대응, 차량정비)에 기여한 기관 및 공무원

- 도로청소 협조 우수 기관(5개소)

□ 도로청소 실적( ’20.10월 ~ ‘21.9월) 상위 기관 : 구로구, 강남구, 송파구

□ 언론 대응, 자동차전용도로 청소 등 도로청소 업무 협조 기관 : 중구, 서울시설공단

- 도로청소 협조 우수 공무원(5명)

□ 도로청소 실적( ’20.10월 ~ ‘21.9월) 상위 기관 공무원 : 구로구, 강남구, 송파구

□ 언론 대응, 청소차량 정비 등  도로청소 업무 협조 우수 공무원 : 중구, 차량정비센터

※ 현장(차량 운전 등)근무 공무원 우선 선발

○ 표창추전 제외 대상 : (붙임 2) 참조

□ 추진방법

○ 추진절차 및 추진일정

대상자 선정		기관 공적심의‧의결		제2공적 심의추천		제2공적심의회 심의‧의결		표창장 수여
자치구 → 시		서울시 (생활환경과)		서울시 (생활환경과 → 인사과)		서울시 (인사과)		시 → 자치구

○ 표창대상자 선정

- 유공 공무원 : 대상자별 자치구 자체 선정‧심의 후 서울시에 추천

- 유공 기관   : 서울시 자체 추천

□ 소요예산 : 854천원

○ 포상금 : 800천원

- 산출내역 : 200,000원×4명 = 800,000원

- 예산과목 : 인사과, 화합과 사람중심의 성장인사 운영, 포상관리,

우수공무원 및 기관표창 격려, 포상금

○ 표창장 제작 : 60천원

- 산출내역 : 6,000원 ×10개 = 60,000원

- 예산과목 : 생활환경과, 클린도시 조성, 도로청소 강화, 도로청소 용수 등 사용요금 지원 및 직무교육, 사무관리비

□ 행정사항

○ 표창자 추전(자치구 → 시)           : ’21.11.3.(수)

- 공적조서, 추천자 및 비위사실 확인서,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제출

○ 기후환경본부 공적심의회 심의 의결   : ’21.11.8.(월)

○ 서울시 공적심의회 심의 의뢰(인사과) : ’21.11.12(월)

○ 표창 수여                           : ’21.12월 중

붙임  1. 도로청소 실적 및 표창대상 선정 1부

2. 시장표창 추전 제외자(결격사유) 1부

3. 공적조서 등 추천서식 각 1부

4. 유공자 및 기관 표창장(안)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