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31046
결재일자	2021. 10.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염병관리팀장	감염병관리과장		시민건강국장
유경숙	이승찬	송은철		10/29 박유미
협 조

2021년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 예방관리 유공

표창대상자 검토보고

2021.  10.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 예방관리 유공

표창대상자 검토보고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기여한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표창 대상자를 선정하여 추천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 제3호, 제16조

□ 2021년 세계 에이즈의 날 유공자 포상 세부계획:질병관리청 에이즈관리과-1683(’21.10.7)

2		표창개요

□ 표 창 명: 2021년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 예방·관리 유공자

□ 대    상: 감염병 관리사업에 공적이 있는 일반 국민, 공무원 등

□ 훈    격: 질병관리청장 표창

□ 추전인원: 2명

□ 표창시기: 제34회 세계 에이즈의 날(‘21. 12. 1,)

3		대상자 선정기준

□ 대상자

○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 예방 및 치료 등 국가에이즈관리사업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온 일선의 현장 업무담당자

○ 시․도 및 보건소 에이즈 및 성매개 담당자 등 국가 에이즈 및 성매개 감염병 관리자

□ 추천 제한 기준

○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국가공무원법」제2조(공무원의 구분) 제3항 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제2조 제3항 제1호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 기 포상공적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청장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4		표창대상자 현황

추천 순위	소속	직위(직급)	성 명	생년월일	비 고
*	*******	******	***	******
*	***** ******	***	***	******

5		검토결과

□ 주요 공적 및 결격사유 등 검토 결과 표창 수상 대상에 적합하여 위 대상자에 대하여 질병관리청 표창을 추천하고자 함

6		향후계획

□ 표창추천 대상자 시민건강국 공적심의회 의결

□ 표창대상자 공적심의 의뢰: 인사과

□ 표창대상자 질병관리청 추천

붙임 1. 2021년 유공자 포상 세부 계획 1부.

2. 공적요약서 1부.

3. 공적조서 2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