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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서울시 굴토심의 관련)

1.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갖고 문의하여 주신 *** 님께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민원요지

- 차수공법과 관련하여 특정공법의 변경 가능 여부 및 동등 이상의 성능으로 공법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심의 없이 공법 변경 가능 여부

3. 답변내용

- 우선 차수공법 변경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전문위원회(굴토분야) 변경심의 운영기준」에 따르면 특정공법의 변경은 ‘동 위원회의 변경심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당초 공법보다 차수효과가 동등 이상의 공법으로 개선하는 경우는 변경심의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고, 변경심의 대상 제외 사항은 ‘자치구 굴토심의 위원 자문 또는 서면심의’를 통해 처리토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위의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건축기획과 김용준 주무관(☏02-2133-7109)에게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용준			건축계획팀장					조성국					건축기획과장					10/29 代유옥현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6798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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