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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재개발사업 분양대상 관련)

******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셔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 토지면적 45㎡ 소유자가 재개발 진행시 분양대상자인지?

○ 회신내용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6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분양신청자가 소유한 종전토지 총면적이 90㎡이상인 경우, 또는 분양신청자가 소유한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 추산액 이상인 경우(다만, 분양신청자가 동일 세대인 경우 권리가액은 세대원 전원의 가액을 합하여 산정할 수 있음)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와 같이 분양신청자가 소유하는 종전 토지의 총면적이 90㎡이상인 자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분양대상자로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제1항제3호에 따라 권리가액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등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 바,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윤선희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10/29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512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7236						/전송			02-2133-0758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