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질의회신(분양대상 관련 규정)

*** 님 안녕하십니까?

*** 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사항이 우리 시로 이송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1987년부터 소유한 토지가(20㎡ 이상) 재개발사업 구역에 포함되는 경우 해당 토지 소유자의 분양대상 여부?

○ 회신내용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시행 2003. 12. 30.][서울특별시조례 제4167호, 2003. 12. 30, 제정] 부칙 제8조에 따라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재개발구역 지정된 구역(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정비구역 제외)의 경우 구역지정고시일을 이 조례 시행일로 보며 제24조제1항제2호 단서 규정의 30㎡를 20㎡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라 판단해야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민곤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10/29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512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3층 (서소문동)															/
전화		2133-7207						/전송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