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법률지원담당관
(경유)
제목	판결문 접수에 따른 지원부서 의견제출(관리번호 2018-0051)

1. 법률지원담당관-19076(2019.11.5.)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 탄천물재생센터의 사유지(개포동 18-35) 점유관련 부당이득금반환 소송과 관련한 판결문이 접수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우리부서의 의견을 제출합니다.

가. 우리부서 의견 : 상소포기

- 법원의 감정측량결과를 바탕으르 현장조사한 바, 이 사건 부지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소시 승소 가능성 없는 것으로 사료됨.

붙 임  1. 판결문 접수에 따른 지원부서 의견

2. 탄천물재생센터 사유지 점유관련 현장조사 결과보고서 1부. 끝.

	물재생시설과장
주무관	최창용		물재생기획팀장	代양해선		물재생시설과장	11/14 임춘근
협조자
시행	물재생시설과-1501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824	/전송	02-2133-1043	/	choicy1326@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