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기업담당관-11781
결재일자	2021. 10.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기업3팀장	공기업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안수현	김미연	유미옥	곽종빈		10/31 김의승
협 조

2021년도 제5차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결과 보고

(

2021.10.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1년 제5차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결과 보고

’22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전년대비 10% 이상 증액 출연하는 기관

*****************의 증액 출연(안)을 심의·의결 후 결과를 보고함

□ 심의개요

○ 안 건 : ’22년 출연기관 증액 출연(안)

- 대상기관(2) : ******************

○ 심의일자 : ’21.10.28~29.(양일간 서면심의 진행)

○ 심의위원 :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원회 위원 13명

- 당연직(3) : 행정1부시장(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재정기획관

- 위촉직(10) : 심의위원 명단 참조

○ 심의방법 : 서면심의(심의위원 개별 e메일로 송부 후 의결서 수합)

□ 심의결과

○ 2022년도 출연기관 증액 출연(안)

안 건	결 과
*********************	****
***********************	****

○ 심의결과 송부(공기업담당관 → 주관부서 및 예산과)	: ’21.10.29.

○ 회의록 공개	:’21.11.05.限(개최 후 7일 이내)

□ 소요예산

○ 소요예산 : 500천원

- 산출내역 : 심사수당 1명×50천원

- 예산과목 : 공기업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투자·출자출연기관 경영효율화, 투자·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등 수행,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심의의결서 및 위원별 심의결과서 각 1부.

2.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