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5352
결재일자	2021. 10. 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우종우	조성국	박순규	代박순규		10/08 김성보
협 조

- 2021년도 제18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2021. 10.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2021년도 제18차-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 일    시 : 2021. 10. 12.(화) 14:00 ~

○ 장    소 :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 안    건 : 4건〔보고1건, 변경1건, 재심1건, 신규1건〕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상/하)	신청 내용	비 고
1	남산스퀘어 리모델링 증축공사 (중구 건축과)	중구 충무로3가 60-1번지 일대 (7,942㎡)	업무시설 교육연구시설 근린생활시설	23/3	보고	건축+경관 21-16차 (보고)
2	마곡 이랜드 글로벌 R&D센터 신축공사 (건축기획과)	강서구 가양동 마곡산업단지 D16-1,2,4,5,6 (32,103㎡)	교육연구시설 (연구소)	10/5	변경	건축+경관
3	신촌지역(마포)3-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도시활성화과)	마포구 노고산동 31-77번지 일대 (3,225㎡)	도시형생활주택(288) 업무시설, 근생 교육연구시설	27/6	재심	건축+경관 21-16차 (재심)
4	신반포27차아파트 재건축사업 (공동주택지원과)	서초구 잠원동 56-2번지 일대 (5,764㎡)	공동주택(210세대) 부대복리시설	28/5	신규	건축+경관

▢ 위원 구성

전문분야	위원수	위 원 명
행 정	4	김성보, 이진형, 박순규, 고병국
건축계획	6	이용건, 김인하, 신동재, 왕정한, 송철의, 이인화
도시/구조	2	홍경표, 김영민
조경/방재	2	오웅성, 손병철
환경/교통	2	김승현, 이연형
계	16명	● 21년도 제16차 참석 위원 : 이인화

※ 코로나-19(COVID-19)로 인하여 대면심의(출석심의)와 비대면심의(서면심의) 혼용 운영

[건축기획과-16711(2020.9.8.) ⇒ 도시설계, 구조, 조경, 방재, 환경, 교통 분야 서면심의]

21-18-1	심의내용	보고(건축+경관)
	건물(사업)명	남산스퀘어 리모델링 증축공사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경관법」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서울시 중구 충무로3가 60-1번지(대지면적 7,942㎡)

○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 역사도심

(4대문안), 충무로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 규    모 : 건폐율 64.47%, 용적률 1,007.98%(기존 764.85%),

연면적 97,816.20㎡ (기존 대비 29.98% 증가),

증축부: 지하3층, 지상15층(기존 지하3층, 지상23층)

○ 용    도 : 업무시설(오피스),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 추진경위

○ ’78.08.10. : 최초사용승인일

○ ’10.11.09. :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건축위원회 심의지침 제정

○ ’11.03.24. : 충무로 리모델링활성화 시범구역 지정 공고

○ ’13.09.12. : 충무로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건축디자인 계획 수립

용역 준공(중구청)

○ ’17.02.09. :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건축위원회 심의 지침 개정

○ ’20.11.02. :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수정의결)

○ ’20.12.22. :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재심의결-소위원회 자문선행)

○ ’21.01.14. :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건축위원회 심의지침 개정

○ ’21.07.19. : 서울시 건축(소)위원회 자문(조건부 본위원회 상정)

○ ’21.08.24. :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보고)의결)

▢ 논의사항

[ 경관+건축 ]

○ 중구 충무로 3가 60-1번지의 기존건물을 리모델링(증축)하고자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 2021. 8.24.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의결내용(조건부(보고)의결) 반영여부 및 건축물의 건축·경관계획 적정여부 논의

-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 등 경관을 고려한 건축물의 입면계획 적정성

- ‘충무로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내 건축 디자인계획’에 따라, 리모델링 증축의 연면적 30% 증가 및 건폐율·용적률 완화 적정성 검토 등

○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필요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연면적 증가 및 건폐율·용적률 완화	∘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안의 건축물로,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3 범위 이내로 연면적 증가(29.98%) ∘ 건폐율·용적률의 완화(건축법 시행령 제6조1항)	∘ ‘충무로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내 건축디자인 계획’의 완화기준 요소를 적용하여, 연면적 30% 증축 및 건폐율·용적률 완화	건축법 제5조1항 시행령 제6조1항 시행규칙제2조의5 서울시 건축 조례 제3조 5항

< 2021년 제16차 건축위원회 심의의결내용(조건부(보고)의결)>

< 건축 분야 >

□ 건축계획

○ 증축부 입면계획은 기존 건축물과 조화롭고 비례감이 있도록 입면 디자인, 상층부 계획, 아트리움 계획 등을 조정하기 바람.

□ 구조

○ 기존 건물 내진 보강 시 전단벽 외부 증설 외에도 다른 공법을 고려하기 바람.

□ 방재

○ 종합방재실(방재센터)은 지하1층에서 지상1층으로 변경하고 출입문 2개소 설치 및 근무자 휴게실 계획하기 바람.

○ 지상1층 소방차 정차구간 바닥에 정차구간 표시하기 바람.

○ 화재 등 재난대비를 위해 근무자의 재난대응매뉴얼을 만들어 비치하기 바람.

□ 환경

○ 결빙용 융해열선의 전기에너지 사용량이 크므로 수변전용량에 반영하기 바람.

○ 제연설비 및 방풍실 계획 등 연돌현상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정량적인 데이터 분석자료 제시하기 바람.  끝.

21-18-2	심의내용	변경(건축+경관)
	건물(사업)명	마곡 이랜드 글로벌 R&D센터 신축공사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경관법」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강서구 마곡일반산업단지 D16-1,2,4,5,6(32,103㎡)

○ 지역지구 :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마곡도시개발사업)

○ 규    모 : 건폐율 55.03%, 용적률 349.97%,

연면적 254,637㎡,  지하5층/지상10층

○ 용    도 : 교육연구시설(연구소)

▢ 추진경위

○ ’07.12.28. :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시고시 제2007-491호)

○ ’14.12.16. :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보고완료)

○ ’20.08.06. :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수정의결)

○ ’20.08.14. : 서울시 굴토전문위원회 심의(조건부의결)

○ ’20.12.09. : 서울시 구조위원회 심의(조건부의결)

▢ 논의사항

○ 2014.12.16. 건축위원회 심의 및 2020.8.14. 굴토전문위원회 심의 이후 입면계획 및 외부공간 계획을 개선하고자 건축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건축계획 및 경관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 등 경관을 고려한 건축물의 입면계획 적정성

- 변경된 입면계획·평면계획 등 건축계획 변경의 적정성 등

21-18-3	심의내용	재심(건축+경관)
	건물(사업)명	신촌지역(마포) 3-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건축법」제71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마포구 노고산동 31-77번지 일대(대지면적 3,225㎡)

○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신촌지구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 규    모 : 건폐율 59.88%, 용적률 806.32%,

연면적 37,647.39㎡, 지하6층/지상27층

○ 용    도 : 공동주택(288세대),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 추진경위

○ ’19.12.27. :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주민제안

○ ’20.10.07.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수정가결)

○ ’20.12.17. : 정비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시고시 제2020-556호)

○ ’21.02.01. :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수정의결)

○ ’21.08.24. :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재심의결)

▢ 논의사항

[ 건축+경관 ]

○ ’20.12.17. 신촌지역(마포) 3-3지구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결정 고시 후,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 2021.08.24.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의결내용(재심의결) 반영여부 및 건축물의 건축·경관계획 적정여부 논의

-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 등 경관을 고려한 건축물의 입면계획 적정성

- 보행자, 입주자의 보행동선 및 피난계획의 적정성

- 공개공지 설치 등 옥외공간 설치계획 적정성 검토 등.  끝.

< 2021년 제16차 건축위원회 심의의결내용(재심의결)>

< 건축 분야 >

□ 건축계획

○ 저층부 및 고층부 건축물의 연계, 주변 경관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건축물 색채 및 입면 디자인 등을 재검토하기 바람.

○ 공개공지는 정비계획에서 지정한 위치에「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26조에 적합하게 설치하기 바람.

○ 지하1층의 주거동 동선 및 코어는 이용자의 편의와 재난안전을 위해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바람.

○ 지상3층 옥상정원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업무시설과 연결하는 계획을 검토하기 바람.

○ 근린생활시설은 도로 레벨에서 연결되는 출입구를 두어 저층부 가로활성화 계획을 충족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 교육연구시설(도서관)과 공동주택 48B형은 공간 활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평면계획 재검토하기 바람.

○ 48A·48B 복층형의 실내 계단은 다락의 사용성을 고려하여 설치 방향을 재검토하고, 지상4~22층에 계획된 피트공간은 크기를 축소 조정하기 바람.

○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대학생을 위한 셰어형을 검토하기 바람.

□ 구조

○ 전이층은 전이보 및 전이기둥에 대해 가능한 내진철근 사용을 검토하고 고강도콘크리트(30MPa)를 사용하기 바라며, 전이층 부분 상세도 제시하기 바람.

□ 조경

○ 옥상층 플랜터 식재 시 급·배수시설을 포함하여 토양 및 인공지반 계획을 준수하여 설계하기 바람.

○ 부지 남측 경계 인근 건축물과의 사이에 식재된 서양측백과 사철나무는 생육상 가능한지 검토하고 조치하기 바람.

□ 방재

○ 지하주차장에 일반소화전 설치 시 꼬임방지용 호수로 설치하고, 지상층은 남녀노소 사용가능한 호스릴 소화전 설치하기 바람.

○ 감지기는 R형으로 발화지점 식별과 점검유지보수 가능한 RS-485로 검토하기 바람.

○ 주차표시등은 화재 시 혼선 방지를 위해 점멸하지 않도록 하고, 유도등이 일부 누락된 부분에는 피난계단 출입구에 횡방향 유도등 추가 설치하기 바람.

○ 매립형 방화문의 손잡이는 패닉바 또는 노브타입을 적용하기 바람.

○ 피난시설인 대피공간은 승강기식피난기로 검토하기 바라며, 지상1층 피난안전구역은 바닥에 피난층을 표시하기 바람.

○ 소방관 구조진입 창문에 역삼각형 진입창 표시하고 소방차 진입동선 및 출입구 인근에 소방차 진입표지판을 설치하기 바라며, 소방차량 통행로는 32톤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계획하기 바람.

○ 방재센터 및 방재실 근무자를 위한 휴게실을 계획하고, 화재 등 재난대비를 위해 근무자의 재난대응매뉴얼을 만들어 비치하기 바람.

○ 종합방재실(방재센터)은 지하1층에서 지상1층으로 변경하고 출입문 2개 설치 및 근무자 휴게실 계획하기 바람.

□ 환경

○ 녹색건축인증 우수등급에 대한 세부계획을 제시하고, 주거부분 건축물에너지효율 2등급에 대한 에너지소요량 수치 제시하기 바람.

○ 근린생활시설과 주거시설 출입 동선에 따른 범죄예방 계획을 제시하기 바람.

○ 서울시 경관체크리스트의 검토 항목별 경관계획 수립하기 바람.

- 주변현황 분석과 색채 가이드라인을 복합적으로 검토하여 적합한 색채계획 수립

- 스카이라인 분석은 A-A’. B-B’ 각 도로별 단면에서 작성하여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를 파악할 수 있도록 보완

- 현장 실제사진을 바탕으로 근경·중경·원경의 경관 시뮬레이션 분석 및 결과 도출

□ 교통

○ 지하2층 조업 주차면에 접하고 있는 장애인 주차면은 조업활동과 상충되지 않도록 이동 배치하기 바람.

○ 지하1~2층에 중복 설치된 차량진출 차단기 위치를 명확히 표기하기 바람.

○ 진출입동선에 이용되는 사업지 남측 고산길(교통처리계획도 d-d’ 횡단면 도로)에 속도제한 교통안전표지판을 추가 설치하기 바람.

○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를 준수하고,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수립된 교통영향평가에 대해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8에 의거하여 변경절차를 이행하기 바람.  끝.

21-18-4	심의내용	신규(건축+경관)
	건물(사업)명	신반포27차 아파트 재건축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경관법」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서초구 잠원동 56-2번지 일대(대지면적 5,764㎡)

○ 지역지구 : 제3종일반주거지역, 아파트지구, 한강변 중점경관관리구역

○ 규    모 : 건폐율 19.91%, 용적률 294.58%,

연면적 34,508.15㎡,  지하5층/지상28층

○ 용    도 : 공동주택(210세대), 부대복리시설

▢ 추진경위

○ ’77.03.29. : 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승인

○ ’12.04.19. : 개발기본계획 결정(변경)(시고시 제2012-102호)

○ ’20.11.04.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조건부가결)

○ ’21.02.15. : 정비계획 결정(변경) 고시(시고시 제2021-78호)

▢ 논의사항

[ 건축+경관 ]

○ 2020.11.4.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하고 2021.2.15. 정비계획(변경) 결정 이후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본위원회 심의 상정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건축계획 및 경관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 등 경관을 고려한 건축물의 입면계획 적정성

- 경로당, 작은도서관 등 주민공동시설 설치계획 적정성 등

○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필요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발코니 삭제기준	∘ 발코니 삭제비율 5% 완화	∘주동외벽의 각 면의 벽면율이 50% 이상일 경우(에너지)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제2항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