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무담당관-14457
결재일자	2021. 9.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규제개혁팀장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이용호	박진용	김희정	이동률		09/28 김의승
협 조

일반임기제공무원(법률전문요원)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자 임용계획

2021. 9.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일반임기제공무원(법률전문요원)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자 임용계획

자치법규 및 중요문서 심사, 재의요구, 쟁점조례안 법률 검토, 행정심판 사건 관련 법률지원, 시정 현안 관련 법률 검토 등을 추진할 임기제 법률전문요원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자에 대한 임용계획을 보고드림

□ 임용개요

○ 임용 분야 : 법률전문요원

○ 임용 등급 : 일반임기제 공무원(임기제 지방행정6급)

○ 임용 인원 : 1명

○ 근무 부서 : 법무담당관

○ 직무 내용

- 자치법규 및 중요문서 심사, 의원발의 조례안 검토

- 자치법규 재의요구, 쟁점조례안 법률 검토, 자치법규 입법지원

- 행정심판 사건 관련 법률지원 및 시정 주요현안에 대한 법률 검토 등

□ 경력경쟁시험 결과

○ 추진경위

- 2021. 7. 12.	: 임용계획 의결, 제1인사위원회

- 2021. 7. 20.	: 시험공고

- 2021. 8. 2. ~ 8. 4.	: 응시원서 접수

- 2021. 8. 17.	: 1차 서류심사

- 2021. 9. 10.	: 2차 면접시험

※ 인재개발원에서 임용시험 주관

○ 합격자 선발현황 : 1명(예비합격자 미선발)

직무분야	선발인원	응시번호	성명
법률전문요원	1	3004	*****

- 합격자 주요 약력

성명	학력	주요경력	자격요건
***** ***********	************************* **********************	*************************************** ***************************	변호사

□ 임용약정(안)

○ 근무기간 : 2021. 10. 18.부터 2023. 10. 17.까지(임용일로부터 2년)

○ 근무시간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조례」제13조 내지 제15조 규정 적용

○ 연봉협상액 : ********************************

-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각 임용 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함

※ 임기제공무원 봉급액 기준표《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4조 [별표 13]》

구분	상한액	하한액
임기제 6급(상당)	76,686	51,098

- 연봉외 급여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추진일정

○ 임용승인              : ****************************

○ 임용계약체결 및 발령  : 2021. 10. 25.(월) 예정

붙임  임용계획서, 성과계획서, 임용약정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