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도로계획과-12571
결재일자	2021. 9. 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안전총괄과장

주무관		민자사업팀장	도로계획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결재
김정식		안준수	권완택	代유재명	09/24 한제현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717번, 정성호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따로붙임 : 정성호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정성호 의원(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3717

내    용 : 자차단체별 민자사업 재구조화 등 현황

해당 광역단체 및 기초지자체 소관인 통행료/요금 등을 받는 수익형 민자사업의 사업재구조화, 자금재조달 등 추진 현황 및 애로사항

- 대상사업 명칭, 사업구간/기간/연장/사업비 등 현황, 운영법인명, 통행료(재정 대비 배율), 사업수익율, 실시협약의 핵심내용, 재구조화 등을 위한 협의/분쟁 주요일지

- 재구조화 등을 완료한 경우 재협약의 주요내용

- 재구조화 등 추진이 지연되는 경우 주요 애로사항과 향후 계획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1. 대상사업 명칭, 사업구간/기간/연장/사업비 등 현황, 운영법인명, 통행료(재정 대비 배율), 사업수익율, 실시협약의 핵심내용, 재구조화 등을 위한 협의/분쟁 주요일지

○ 서울특별시 소관 민자도로사업은 우면산터널 등 5개 사업이 있으며,
사업별 주요 현황은 아래와 같음

구 분		우면산터널	용마터널	강남순환 도시고속도로	서울제물포 터널	서부간선 지하도로
협약체결		‘98.05.19 ‘16.01.14	‘03.08.12 ‘18.06.08	’02.06.27 ’20.07.08	’14.05.09	’15.03.11
도로규모		L=2.96km B=4차로	L=3.57km B=4차로	L=12.4km B=6~8차로	L=7.53km B=4차로	L=10.33km B=4차로
사업비(억원)		1,791	1,884	12,188	7,131	7,619
준 공 일		'03.12.31	‘14.11.20	‘16.05.21	‘21.04.15	‘21.08.31
운영기간		‘04.01.06~ ’34.01.05	‘14.11.21~ ‘44.11.20	‘16.07.03~ ‘46.07.03	‘21.04.16~ ‘51.04.15	‘21.09.01~ ‘51.09.14
MRG 유무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통 행 료 (원)	소형	2,500	1,500	1,700	2,400	2,500
	중형	2,500	2,600	2,900	-	-
	대형	2,500	3,300	-	-	-
운영법인명		우면산인프라웨이㈜	용마터널㈜	강남순환도로㈜	서울터널㈜	서서울도시고속도로㈜
사업수익율(%)		8.14(세후)	6.44(세후)	6.25(세후)	5.99(세전)	5.89(세전)

○ 사업별 실시협약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음

사 업 명 (협약체결일)	실시협약 핵심 내용
우면산터널 (’16.1.14)	◦ MRG(미지급 MRG포함) 삭제 ◦ 총사업비 1,402억원 (’97.7월 불변가) ◦ 세후수익률 8.14% ◦ 잔여기간 통행료 2,500원 고정 ◦ 출자자 변경(맥쿼리 등 4개사→맥쿼리 등 3개사)
용마터널 (’18.6.18)	◦ 총사업비 변경 (1,172 → 1,181억원, ’01.5월 불변가) ◦ 기준통행료 인하 (1,019 → 1,000원, 소형차기준, ’01.5월 불변가) ◦ 세후수익률 인하 (6.59 → 6.25%) ◦ 주무관청 초과수입환수 기준 변경(제세공과금 차감 → 전체수입)
강남순환 도시고속도로 (’20.7.8)	◦ 총사업비 변경 (7,928 → 7,824억원, ’00.11월 불변가) ◦ 기준통행료 인하 (1,113 → 1,067원, 소형차기준, ’00.11월 불변가) ◦ 세후수익률 인하 (6.57 → 6.44%)
서울제물포터널 (’14.5.9)	◦ 총사업비 4,547억원 (’07.3월 불변가) ◦ 기준통행료 1,846원 (’07.3월 불변가) ◦ 세전수익률 5.99% ◦ 초과수입 환수기준 : 추정통행료수입 100~120% 50%, 120% 초과 100%
서부간선지하도로 (’15.3.11)	◦ 총사업비 5,200억원 (’07.7월 불변가) ◦ 기준통행료 1,974원 (’07.7월 불변가) ◦ 세전수익률 5.89% ◦ 초과수입 환수기준 : 추정통행료수입 100~120% 50%, 120% 초과 100%

○ 재구조화를 위한 주요 협의일지

사 업 명	주요 협의 일지
우면산터널	◦ 2014.10월 : 사업시행자 재구조화 동의의사 표명 ◦ 2014.11월~2015. 6월 : 사업시행자와 협상 ◦ 2016. 1월 : 변경실시협약 체결
용마터널	◦ 2015. 7월 : 자금재조달 계획서 제출 ◦ 2016. 7월~12월 : 자금재조달 계획서 검토(PIMAC) ◦ 2017. 5월~11월 : 사업시행자와 협상 ◦ 2018. 6월 : 변경실시협약 체결
강남순환로	◦ 2019. 4월 : 자금재조달 계획서 제출 ◦ 2019. 5월~12월 : 자금재조달 계획서 검토(PIMAC) ◦ 2020. 1월~ 4월 : 사업시행자와 협상 ◦ 2020. 7월 : 변경실시협약 체결

2. 재구조화 등을 완료한 경우 재협약의 주요내용

○ 우면산터널 : 우리시의 MRG 삭제를 위한 사업재구조화 요구로
사업재구조화 시행(’16.1월)

○ 용마터널 : 사업시행자의 요청으로 자금재조달 시행(’18.6월)

○ 강남순환로 : 사업시행자의 요청으로 자금재조달 시행(’20.7월)

3. 재구조화 등 추진이 지연되는 경우 주요 애로사항과 향후 계획

○ 해당사항 없음.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도로계획과)	담당사무관	안준수
	☎2133-8073	주무관	김정식
	작 성 일 : 2021.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