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세무과-16961	(		)
접 수		(		)
결재일자	2021. 9.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재무과장

주무관	세입총괄팀장	세무과장	재무국장		결재
곽배호	김형일	천명철	09/24 代권순기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박완주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3680번

붙임   1.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2. 국회의원 요구제출 자료 1부.  끝.

박완주 의원(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3680

1. 최근 5년간 각 시도별 지방세 과세 착오로 인한 과오납 사유 일체 및 과오납금 환급에 따라 준 이자액

1) 최근 5년간 각 시도별 지방세 과세 착오로 인한 과오납 사유 일체

2) 최근 5년간 각 시도별 과오납금 환급에 따라 준 이자금액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5년간(2016년 ~ 2021년 8월) 지방세 지방세 과세착오로 인한 과오납 사유 일체 및 과오납금 환급 이자액 현황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끝.

작성자	기관명 (부 서 명)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세 무 과)	세입총괄팀장	김형일
	☎ 2133-3437	주무관	곽배호
	작 성 일 : 2021. 09.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