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관광산업과-9363
결재일자	2021. 9. 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광산업정책팀장	관광산업과장		관광체육국장
송유빈	김가영	이병철		09/15 최경주
협 조

제6회 남산 한국의 맛 축제

서울시 후원명칭 및 서울시장상 지원 검토보고

2021. 9.

관광체육국

(관광산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6회 남산 한국의 맛 축제

서울시 후원명칭 및 서울시장상 지원 검토보고

MBN 매일방송이 주최하는 제6회 남산 한국의 맛 축제에서 서울특별시 후원명칭 사용 및 서울시장상 지원 요청이 있어 검토 보고 드림

□ 행사 개요

○ 행 사 명 : 제6회 남산 한국의 맛 축제

○ 기    간 : 2021. 10. 25(월) ~ 10. 30(토), 6일간

※ 한국의 맛 요리경연대회 : 10. 29(금)

○ 특    징 : 온라인·오프라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행사 동시진행

○ 내    용 : 한국의 맛집 선정 및 소개, 요리경연대회 개최 등

주요행사	내 용	비 고
한국의 맛집	· 한국의 맛집 소개 30개소 선정 및 인증패 수여 · 온라인을 통한 맛집 소개와 현장 방문 시식	온·오프라인
한국의 맛 유명셰프 10인	· 요리 명인들의 한국의 맛 요리영상 제작 · 유튜브 라이브 진행 및 맛 축제 사이트에 공개	온라인
한국의 맛 요리경연대회	· 요리학과 학생 대상 ‘한국의 맛’ 요리경연대회 개최 · 수상자에게 해외진출 컨설팅 등 특혜 부여	온·오프라인
집에서 즐기는 한국의 맛	· 한국 유명 맛집의 밀키트 제품 소개 · 중소기업 제품 마케팅 지원 및 홍보 등	온라인

○ 주최/주관 : MBN 매일방송, 매경헬스 / 매경헬스

○ 후    원 :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 요청 사항

○ 서울특별시 후원명칭 사용

○ 요리경연대회 수상자(팀)의 서울시장상(금상 4개팀) 후원

□ 검토의견

[후원명칭 사용 : 승인]

○ 올해로 6년째를 맞는 남산 한국의 맛 축제는 한식요리의 재해석과 한국 음식문화를 알리는 다양한 부대행사를 통해 한국 음식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는 행사임

○ 또한, 대부분 서울에 소재한 한국맛집 소개 및 요리경연대회 등을 통해 서울의 우수 음식문화를 알리고 서울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공익성이 인정되는 비영리사업이므로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후원기관 명칭 사용승인 업무지침」에 따른 검토결과

검토 사항	검토 결과
특정단체가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나 단순 홍보성 행사 여부	MBN 사회 공헌의 일환으로 비영리 사업임
공익성 및 후원 필요성	전국의 요리명인, 외식소상공인, 요리학과 학생 등 다양한 구성원이 참가하는 상생축제로 공익성 및 후원 필요성 인정
승인시 예상되는 효과와 문제점	한식의 우수성 전파 및 뉴스, 기사 등 MBN 매체 통한 서울 홍보 등
후원요청 단체의 성격	언론사(MBN 매일방송)
우리시 외 타기관(단체)의 후원요청 여부 및 결과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등 3개 기관 후원
복수의 단체가 유사행사를 비슷한 시기에 신청하여 물의를 일으킬 가능성	해당없음
단체의 행사개최 역량	동 기관에서 6회째 개최되는 행사로 개최 역량이 충분함
승인 전 시 후원 표기한 팸플릿, 공고문, 인터넷 홍보 등 무단사용여부 확인	해당없음

[서울시장상 후원 : 승인]

○ 서울시 표창조례 제8조(상장 수여대상) 제2호에 따라 시장상 대상 가능

- 경연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 등과 시 소속기관, 자치구, 개인 및 단체

○ 공직선거법 검토 : 공직선거법 제112조 기부행위에 해당되지 않음

-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기부행위의 예외) 제2호 자목 : 읍ㆍ면ㆍ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각급학교 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부상 제외)을 수여하는 행위

○ 행사성격 및 대상자 검토 : 공익성 있는 행사이며 대상자의 공적 인정됨

- 본 행사는 내·외국인 대상 한식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한식을 주제로 한 요리경연대회를 개최하는 등 한식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기여해 왔으며, 시장상 수여 대상인 요리경연대회 수상자 또한 한식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등 공적이 인정됨

※ 상장 무기명 제작 후 대회 당일 수상자 선정 후에 성명 수기 기입

□ 행정사항

○ 후원명칭 및 서울시장상 지원 승인 통보(市 → 행사주최측)	: ’21.  9.  17.

○ 관광체육국 자체 공적심의회 개최	: ’21. 10. 14.

○ 상장번호 부여 요청(관광산업과 → 자치행정과)	: ’21. 10. 15.

○ 시장 직인날인 및 상장 송부(市 → 행사주최측)	: ’21. 10. 18.

○ 시상내역 통보(관광산업과 → 자치행정과)	: ’21. 11.  5.

○ 후원명칭 사용결과 통보(관광산업과 → 총무과)	: ’21. 11월중

붙 임 : 상장문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