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공개발기획단-7319
결재일자	2021. 8.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개발정책팀장	공공개발추진반장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용옥	代김현	양병현		전결 08/30 진경식
협 조	예산담당관		김재진
	재무과장		권순기

공공개발기획단 공간정보분석요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인력충원 계획

2021.  8.

공공개발기획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공공개발기획단 공간정보분석요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인력충원 계획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최초 임용 후 5년 경과 도래 예정으로 신규임용계획을 수립하여 우수인력을 선발하고자 함

Ⅰ		관련규정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안전부 예규)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Ⅱ		임용개요

○ 채용사유 : 기존 직원의 최초 임용 후 5년 경과 도래(’21.12.22.)

○ 채용분야 및 인원

임용분야(등급)	채용인원	근무기간 (근무시간)	근무부서
공간정보분석요원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1명	임용일 ~2년 (주35시간)	공공개발기획단

○ 채용방법 : 경력경쟁임용

○ 보수수준 : 하한액 44,514천원(예상연봉액 : 38,949천원)

- 신규채용된 자의 연봉은「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각 채용 구분별 연봉 하한액을 기준으로 주당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 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4조 관련)]

구분	상한액	하한액
7급 (상당)	62,675천원	44,514천원

Ⅲ		직무내용 및 자격기준

□ 직무내용

1. 공공토지자원 활용시스템 확대 및 고도화 작업

2. 시외지역 저활용 시유자산 활용 방안 연구

3. 부지 활용기획 수립을 위한 공간정보분석 및 사업기획

4. 기타 업무추진에 따른 공간 정보 분석

□ 자격기준

○ 공통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지방공무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역‧연령‧성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선발 직무분야 응시자격 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자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학ㆍ대학원, 연구소, 학술‧연구단체, 민간기업, 법인 및 단체 등에서 건축설계, 도시계획, 도시개발,
공간정보 분야 실무 참여경력 또는 해당분야 업무경력

◈ 우대요건

- GIS 등 공간정보분석 프로그램 능통자 우대

- 공간정보, 도시계획 등 관련학과 전공자 우대

Ⅳ		임용절차 및 선발방법

□ 임용절차

임기제공무원 인력충원 기본계획(공공개발기획단)
(공공개발기획단)
②정원조정 요청 (To.조직담당관)		정원조정 검토․통보		⑦정원 배정		⑧채용방침 수립 ⇩ 채용절차 진행
		(조직담당관) ⇩		(조직담당관) ⇧
						⑨임용공고(10일이상) 및 원서 접수(3일이상)
임용계획 심의요청 (To.인사과)
		⑤인사위원회 의결(매월)		⑥임용계획 승인 및 통보
(공공개발기획단)		(인사과)		(인사과)		(공공개발기획단)
⑩자격기준 (서류)심사		⑪면접시험		⑫임용후보자 임용승인 요청 (To.인사과)		⑬인사위원회 의결 및 임용승인 통보 (매월)
(공공개발기획단)		(공공개발기획단)		(공공개발기획단)		(인사과)
⑭임용 및 발령통보 (임용약정체결)				⑮인사관리시스템 등재
(공공개발기획단)				(인사과)

□ 선발방법

○ 1차 시험 : 서류심사

- 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심사(적격성 심사)

- 시험위원회 구성(안) : 2인 이상(내부위원)

※ 상황에 따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제한하는 적극적 심사 고려

○ 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발전
가능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시험위원회 구성(안) : 5인 이상(내‧외부위원)

○ 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 채용대상자를 선발하되,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위원회에서 정하는 별도의 선발기준에 따라 순위 결정

- 임용 포기 등에 대비하여 면접시험 차순위자를 예비합격자로 선발

□ 향후일정

○ 제1인사위원회 임용계획 심의(인사과)	: ’21. 9월

○ 채용절차 진행	: ’21. 9월 ~ 10월

○ 제1인사위원회 임용후보자 임용승인(인사과)	: ’21. 11월

○ 임용약정 체결 및 발령	: ’21. 12월

붙임  1. 임용계획서(안) 및 성과계획서(안) 각 1부.

2. 공고문(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