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무과-13252
결재일자	2021. 7.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무정보화팀장	세무과장
정우열		윤우창	07/20 천명철
협 조
	부동산세팀장			김대진
	주무관			한경숙

세무종합시스템 기능개선 결과보고

2021. 7. 20(화)

재 무 국

(세무과)

재산세 토지분 분야

세무종합시스템 기능개선 결과보고

개번․개명정보에 대한 재산세 소유자대장 상시 정비체계를 마련하고, 정확한 재산세(토지) 합산 세액계산에 의한 부과 및 거주지 정보를 확보하여 고지서 송달율 및 징수율을 제고코자 함

개번·개번 정보는 행안부 주민등록 시스템과 연계하여 세무종합시스템 “납세자대장”에 존재하는 납세자의 개번·개명 사항이 발생시 제공받아 관리되고 있음.

□ 추진 개요

❍ 개번정보가 존재할 경우 재산세(토지) 세액계산 시 누락 사항발생

- 개번으로 소유자대장 수정 후 전년도(개번전) 부과세액이 세부담상한적용에 누락

- 개번 전·후 납세자번호가 혼재 시 합산세액계산 누락 발생(토지는 구별·인별 합산계산)

❍ 개번․개명 경우 주민망 주소확보가 어려워 고지서 송달율 저하

❍ 정확한 납세자번호로 부과처리에 따른 징수업무(압류 등) 혼선 차단

□ 추진 내용

❍ 재산세(토지) 소유자정보 정비대상 상시제공

- 개번․개명정보와 재산세 대장 소유자정보와 대사를 통한 정비대상 발췌 제공

❍ 재산세 토지분 정기·수시 세액계산 프로그램 변경

- (세부담상한 자동적용) 개번정보를 활용하여 토지분 세액계산 시 전년도 개번전(후) 부과세액을 세부담 상한액으로 적용하고 정기, 수시분 부과처리

- (세액계산 합산누락 방지) 개번 전·후 납세자번호가 혼재 시 세액계산 오류 처리

❍ 개번․개명정보 정비와 무관하게 선제적으로 주민망 주소의뢰 적용

- 주민망 주소 의뢰시 개번․개명정보를 주소의뢰 대상에 포함하여 주민망 주소 사전 확보로 사후정비 시에도 정확한 고지서 송달지원

❍ 9월 재산세(토지) 정기분 처리 관련 프로그램 변경

- 정기분 부과점검 대사 유형추가(개번 시뮬레이션 세액 검증) 등

□ 추진 일정

❍ 대장관리 프로그램 변경 및 반영          : ’21년 5월 1일 ~  5월 31일

❍ 토지분 세액계산 프로그램 변경 및 반영	: ’21년 6월 1일 ~ 7월 19일

❍ 정기분 처리 관련 프로그램 변경 및 반영	: ’21년 7월 1일 ~ 7월 19일

□ 향후 계획

❍ 개번․개명 대상 세액 산출내역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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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202107_개번·개명 관련 재산세(토지) 프로그램 변경 사항 1부
세무종합시스템 업무처리 요구사항(21 재산세 토지 개번개명적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