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15349
결재일자	2020. 10.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정책팀장		환경정책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이은희	하동준		이동률		권민		10/29 정수용
협 조
	차량공해저감과장					이사형

기후환경본부 조직 및 인력보강 계획

2020. 10월

기후환경본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기후환경본부 조직 및 인력보강 계획

환경영향평가, 계절관리제 기간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등 증가한 정책수요에 따른 조직 및 인력을 보강을 통해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조직·인력 현황

□ 조직·인력 현황

○ 조직 : 1본부 1기획관 8과 36팀 1사업소

									기 후 환 경 본 부(2급)
																					환경에너지기획관(3급)
환경정책과 (5팀)				대기정책과 (5팀)			기후변화대응과 (4팀)					차량공해저감과 (4팀)						녹색에너지과 (5팀)						자원순환과 (5팀)							생활환경과 (4팀)						환경시민협력과 (4팀)
환경정책팀 기후에너지전략팀 국제협력팀 환경협치팀 환경조정평가팀				대기정책팀 대기정보팀 대기전략팀 배출관리팀 실내공기관리팀			기후변화대응팀 건물온실가스감축팀 그린카보급팀 그린카인프라팀					차량공해정책팀 저공해사업1팀 저공해사업2팀 운행차관리팀 (친환경기동반)						에너지정책팀 햇빛발전팀 햇빛지원팀 신재생에너지팀 에너지관리팀						폐기물정책팀 자원회수기반조성팀 자원회수시설팀 재활용기획팀 재활용사업팀							생활환경팀 도시청결팀 음식폐기물관리팀 클린도로운영팀						시민참여기획팀 에너지지원팀 환경마일리지팀 환경교육팀
																															차량정비센터

구 분	합 계	일 반 직						임기제			연구직
		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이하	계	6급	7급 이하
정 원	208	194	8	50	94	40	2	13	4	9	1
현 원	211	199	9	47	77	56	10	11	3	8	1
결 원	+3	+5	+1	-3	-17	+16	+8	-2	-1	-1	-

○ 정/현원 : 208명/211명(+3) ※ ’20.10월 기준, 차량정비센터 정원42명/현원35명 별도

※ 시간선택제임기제 : 25명(나급 1명, 다급 4명, 라급 11명, 마급 9명)

Ⅱ		조직·인력 보강 필요성

□ 지속가능한 개발과 환경보전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업무량 및 난이도 증가

○ 재개발·재건축 등 개발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 대상사업 증가

－ 재개발·재건축 외 공공주택까지 평가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건수가 최근 3년간 약 30% 증가(’17~’19년 연평균 103건, ’20.9월 109건)

※ ‘연면적 10만㎡ 이상 공공주택’로 환경영향평가 대상 확대 조례 시행(’19.7~)

－ 제도 시행후 18년이 경과함에 따라 기존 환경영향평가 건축물(병원, 학교 등)의 증·개축에 따른 추가 협의 및 사후관리 대상사업 등 증가

○ ******** 환경영향평가 제도 강화 따른 업무 난이도·고충 증가

－ 환경영향평가*************************************

－ 신재생에너지, 온실가스 감축 등 친환경 기준 강화와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사업기간·비용 증가에 대한 ***********************

□ 계절관리제 5등급차량 상시 운행제한 본격 실시에 따른 대응체계 마련

○ ’20.12월부터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본격 시행에 따른 단속대상 대폭 증가

－ 계절관리제 기간(4개월), 단속대상 5등급 차량 160만대에 대해 운행제한 단속

－ 일 평균 단속차량은 7,422건으로 단속제외·유예차량 선별, 과태료 부과, 의견제출·체납관리, 과태료부과 취소소송, 민원처리 관련 업무 폭증 예상

※ 1일 평균 단속건수 : 계절관리제 7,422대,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116대, LEZ 36대

○ 과태료 부과 등 증가 업무의 신속·공정, 안정적 대응을 위한 인력 보강 필요

Ⅱ		조직개편 내용

□ 개편방향

○ 환경영향평가 업무의 안정적 추진과 통솔범위 적정화를 위한 팀 신설

○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에 따른 실무인력 보강으로 정책 실효성 확보

○ 환경영향평가, 과태료부과 등 법정업무의 안정적 수행을 위한 조직기반 마련

□ 자체 조직진단

□ 환경영향평가 업무

○ 환경영향평가 대상 및 관리사업 증가에 따른 업무량 증가

－ 연면적 10만㎡ 이상 공공주택 신축, 기존에 평가를 완료한 사업(병원·학교 등)의 증·개축 건수 증가로 협의 업무 증가

※ 평가사업(’20.9.30.기준, 단위 : 건)

연도		계	초안	본안	보전방안	비고*
2017		128	14	16	45	53
2018		83	7	5	33	38
2019		98	11	10	34	43
	3년 평균	103	10.7	10.3	37.3	44.7
2020. 9월		109	19	10	32	48

* 비고 : 평가서 및 보전방안의 보완·재보완 횟수

－ ***************************************************

－ 2010년 이후 임기제 공무원 2명이 전담하여 제도를 운영하여 왔으나, 법정 협의기간 대비 평가건수, 검토·협의 횟수 증가로 업무 가중 심화

▸ 대기, 온실가스, 소음 등 ①6개 분야 20개의 평가 항목, ②방대한 평가서 분량, ③건별 3개월~6개월(초안-본안-보완 2회)의 협의기간이 소요되어 업무과중 및 부담 증가

평가단계	①평가서 초안	②평가서 본안
항목/분량	6개 분야 20개 항목, 500~1,000페이지
법정 협의기간	· 20일 내	· 28일 내(원안 통과율 0%) · 보완(2회) : 각 28일 내
절차	· (區)열람·공고, 주민설명회 · (市)현장조사 및 검토의견서 작성 - 검토·작성자 : 시 담당공무원, 분야별 전문가 - 내 용 ; 심의기준 준수여부, 시책 반영여부 · (市)평가서 초안 검토회의 개최 및 市 의견서 확정	· 평가서 검토 및 현장조사, 의견서 작성 - 검토·작성자 : 시 담당공무원 및 분야별 전문가 - 내 용 : 심의기준 준수여부, 시책 반영여부 · 보완요청 및 보완된 평가서에 대한 현장조사, 검토의견서 작성 ·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개최, 심의

－ 인력부족으로 환경영향평가 완료사업의 실효성 있는 ‘사후관리’에 어려움

▸ 영향평가 사업규모별 3~5년간 사후관리, 개발사업 착공·준공 공정관리, 현장점검(연2회, 매회 1개월여 소요) 및 조치명령, 과태료부과 등에 많은 행정력 소요

[사후관리 추진현황]

◊ 조사기간 : 연 2회(1개월 여)

◊ 조사대상 : 매 회 50~60건(건축물, 재개발·재건축, 도로 등)

□ ’19년 상반기 : 건축물 36개소, 재개발·재건축 14개소, 도로·행복주택 2개소 등

◊ 조 사 자 : 환경영향평가위원, 구청, 시 합동조사(4개조, 11~12인/조)

◊ 조사방법 : 사업장 현장 방문 조사 및 서면조사

◊ 조사내용

□ 사후관리 관련 사업장 의무사항 준수여부

□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협의 절차(재협의/변경협의) 이행여부

□ 사업계획에 반영된 협의내용 및 저감방안 적정 이행여부

(방음벽, 방진막,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 지하수위 등 모니터링, 신재생에너지 설치 및 운영 현황 등)

□ 소음 등 생활불편 민원사항 관리 등

◊ 협의내용 미이행 사업장 : 조치명령(1차) → 과태료부과(2차)

－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환경성 검토·협의를 위해 적정 업무량 유지를 위한 증원 필요

▸ 증가한 업무량에 대한 업무부담과 강도 심화로 보직변경 빈번(2~3개월 단위로 전보·퇴직 발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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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현황(’20.10말 기준, 단위 : 건)

구 분	계	민 원	문 의	건 의	비 고
2017.10~	1	1	-	1	-
2018	7	4	3	-	-
2019	16	9	7	-	-
2020.10.	114	105	9	-	-

○ 환경영향평가와 환경분쟁조정 업무량 증가 및 난이도 상승에 따른 통솔범위 적정화 필요

－ 환경분쟁조정 업무와 환경영향평가 업무에 대한 현 정원은 6명이나 증가한 업무량을 반영, 현재 9명이 근무중으로 팀 신설을 통한 통솔범위 조정 필요

□ 5등급차량 상시 운행제한에 따른 과태료부과 및 관리업무

○ 계절관리기간(12~3월) 5등급차량 상시 운행제한 본격 실시

－ 상시 운행제한 본격 시행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이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동안 매일(주말 제외) 발령되는 것임

▸ (’19년) 비상저감조치 발령 6회 → **********************

○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 운행제한 단속대상 대폭 증가

－ 기존 수도권 공해차량 운행제한(LEZ) 단속대상(약 4만대)에서 전국의 5등급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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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모의운영(9.17~8.21)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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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담인력 확충을 통해 직원 부담경감 및 신속한 업무처리로 시민불편 해소

－ 위반차량 대사, 의견제출 처리, 과태료 부과, 체납관리 등 신규로 증가된 업무량이 과다하여 현 인력으로 업무처리 불가능

－ 단속에 다른 민원대응 및 과태료 부과 업무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해 증원 필요

□ 조직개편(안)

	< 개편안 요약 >
◆ 환경정책과 : 환경영향평가팀 신설(5팀→6팀), 환경영향평가 업무 인력 보강(+3명) － 환경·공업 5급 +1명, 환경영향평가 전담인력 +2명 ◆ 차량공해저감과 : 계절관리제 과태료부과 업무 전담인력 보강(+10명) － 과태료부과, 이의신청 처리, 과태료부과 취소·과오납·재부과, 민원처리, 압류처분 및 결손처분 관리 등 + 10명

① 환경정책과 : 환경영향평가팀 신설 및 인력보강  (5팀 → 6팀, +3명(순증)

－ 환경영향평가팀을 신설하여 환경조정평가팀의 환경영향평가 업무 이관하여 통솔범위 및 업무량 배분, 환경영향평가 전담인력을 증원

< 정원 조정 및 인력 재배치(안) >

<현    행>

<개 편 안>

			환경정책과(행4)
환경정책팀				기후에너지전략팀			국제협력팀				환경협치팀				환경조정평가팀

▶

					환경정책과(행4)
환경정책팀			기후에너지전략팀				국제협력팀				환경협치팀			환경영향평가팀				환경조정평가팀

(신설)

구 분	환경조정평가팀	환경영향평가팀
팀명	가칭, 환경분쟁조정팀	(신설)
주요업무	·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 · 환경분쟁사건 접수, 현지조사, 인과관계 규명 · 환경분쟁조정 사건 기록관리, 민원상담 · 환경분쟁조정관리시스템 운영	· 환경영향평가위원회 운영 ·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및 협의, 질의 회신 · 환경보전방안서 협의 및 지의 회신 ·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 환경영향평가관리시스템 운영
정원	· 정원 : 4명 - 행정5급 1, 행정6급 1, 행정7급 1, 운전8급 1	· 정원 : 5명 - (순 증)환경·화공5급 1, 환경·공업6급 1, 환경·공업7급 1 - (재배치)임기제 환경7급 1, 임기제 환경8급 1 ※ 부서내 재배치

② 차량공해저감과 : 계절관리제 상시 운행제한 과태료부과·관리업무(+10명)

－ 운행제한 업무 인력보강으로 대폭 증가가 예상되는 과태료 부과 업무에 대응하고 직원 업무 경감, 시민편의 도모

‣ 순  증(6명) : 행정6급 1명, 행정7급 2명, 기계7급 1명, 화공7급 1명, 환경7급 1명

－ 운행제한 제도 안내·홍보, 콜센터 운영, 운행제한 단속 과태료 부과, 민원처리 및 민원상담 업무 전담을 위한 시간선택제임기제 채용 (+4명)

‣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주 35시간) : 4명

< 주요업무 및 정원 내역 >

팀명	주요업무	정원내역
운행차 관리팀 (8명→14명) * 시간제임기제 4명 별도	∙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및 과태료 부과 업무 ∙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설치 및 운영 ∙ 배출가스, 공회전 단속 등 친환경기동반 운영 ∙ 미세먼지 환경사범 수사업무 ∙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단속업무 총괄	화공5급 1 화공5급(실)1 화공6급 2 기계6급 1 환경7급 1 시설관리7급 2
	∙ 계절관리제 위반차량 대사업무 ∙ 계절관리제 위반차량 사전예고 및 의견처리 ∙ 계절관리제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 및 이의제기 처리 업무 ∙ 계절관리제 위반차량 과태료 독촉고지 ∙ 계절관리제 체납자 압류 및 과오납 환급업무	일반직 +6명(순증) 시간제임기제 +4명(순증)

Ⅲ		정원 조정(안)

□ 환경영향평가팀 신설 : 환경·공업(화공)5급+1명

□ 정원조정

○ 순  증 : 9명

－ 환경정책과(3명) : 환경·화공5급 1명, 환경·공업6급 1, 환경·공업7급 1

－ 차량공해저감과(6명) : 행정6급 1명, 행정7급 2명, 기계7급 1명,   화공7급 1명, 환경7급 1명

○ 부서내 재배치 : 2명

－ 임기제(2명) : 환경영향평가 전담요원(환경조정평가팀 → 환경영향평가팀)

□ 시간선택제 임기제 신규 채용 : 4명

Ⅳ		행정사항

○ 정원조정 협의(조직담당관) 및 방침 수립‧통보  :  ’20. ~11월중

0

○ 정원 순증 및 본부내 재배치 : ’21. 1월限

붙임 1. 정원 변경안

2. 환경영향평가 업무 팀신설 및 인력보강 요청(환경정책과)

3.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과태료부과·관리 업무 인력보강(차량공해저감과)

붙 임1		정원 변경안

※ 붉은글씨 : 순증

구 분	현 행										조 정(안)										비 고 (증감내역)
	합계	일 반 직					임기제		관리운영	연구직	합계	일 반 직					임기제		관리운영	연구직
		계	4급 이상	5급	6급	7급 이하	6급	7급 이하				계	4급 이상	5급	6급	7급 이하	6급	7급 이하
환 경 정책과	34	26	2	5	9	10	1	7	-	-	37	29	2	6	9	11	1	7	-	-	환경·화공5급 +1 환경·화공6급 +1 환경·화공7급 +1
차량 공해 저감과	22	22	1	6	10	5	-	-	-	-	28	28	1	6	11	10	-	-	-	-	행정6급 +1 행정7급 +2 기계7급 +1 화공7급 +1 환경7급 +1

※ 차량공해저감과 시간선택제 임기제(라급) 4명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