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계획과-14175
결재일자	2020. 10. 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종합계획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정성훈	심재욱	조남준		10/26 이정화
협 조
	도시관리과장		홍선기

공공기여의 광역적 활용 제도개선에 따른 실행방안 검토 추진

2020. 10

도 시 계 획 국

(도 시 계 획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공공기여의 광역적 활용 제도개선에 따른 실행방안 검토 추진

서울시-국토부 간 논의를 통해 공공기여 제도개선(안)을 마련, 의원 입법을 통해 관련법률이 연내 개정될 예정인바, 이의 실행을 위한 후속과제를 관련부서 협업을 통해 검토

□ 추진경과

○ ’20. 3~5 : 국토부 - 서울시 과장급 협의 (2회)

- 공공기여 광역화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 논의

○ ’20. 6.12 : 서울시 - 국토부 - 전문가 간담회 개최

-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사용범위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취지에 공감

○ ’20. 6~8 : 국토부 - 서울시 실·국장 면담 (10회)

- 서울시·국토부 집중논의를 통하여 구체적인 제도개선(안) 도출

○ ’20. 9 : 법률개정 의원발의 (천준호 의원 ⇐ 국토부·서울시 요청)

□ 제도개선(안) 주요내용

구분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사용범위 확대(區→市) 주요내용
적용 대상	현재 시행령에서 區범위 내 활용가능한 지구단위계획 ① 유휴부지 이전적지 ② 역세권 등 복합 토지이용지 ③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 행위제한 완화
시-구 안분	區 귀속분을 시행령(비용납부액 중 30% 이하) 범위에서 조례로 규정
비용 사용처	【사용용도】 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설치 ② 공공임대주택, 기숙사 등 공공필요성이 인정되어 조례로 정하는 시설 ③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 市 귀속분의 10% 및 區 귀속분은 ①에 해당하는 사업에 우선 사용 【귀속방안】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설치 【결정방식】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 공공기여의 광역적 활용방향

○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계획이득을 환수하여 공공시설 등이 열악한 지역의 공공시설 불균형 해소

○ 공공기여 활용 검토 프로세스

(1순위) 해당 지단구역 내 공공시설등 필요시설 설치 (부지 or 시설)	⇒	(2순위) 해당 지단구역 내 공공시설등이 충분한 경우,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납부, 광역적 활용

예시)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공기여 30%~50% 공급 가정 시

구 분	합 계	(1순위) 해당 구역 내 시설설치	(2순위) 설치비용 납부 - 시:구=7:3 가정 시
			區 (30%)	市 (70%)
해당 구역 내 30% 공공기여	100%	30%	21%	49%
해당 구역 내 50% 공공기여		50%	15%	35%

☞  결과적으로 해당 자치구에 상당부분 귀속(50%~65% 내외) 가능

○ 공공기여금 광역적 활용 대상사업(예시)

- 개발사업 추진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 생활환경 개선

▶ 자연경관지구·고도지구 등 도시계획적 규제를 받는 저층주거지의 생활SOC 확충

- 기반·공공시설 소외지역의 철도·도로 확충

▶ 시민 교통편의 증진 및 균형 발전을 위한 철도·도로 확충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도시계획시설, 도시자연공원구역) 토지보상 등

▶ 도시계획시설공원(90개소, 24.5㎢), 도시자연공원구역(69개소, 69.2㎢) 등

□ 후속검토 필요과제

○ 광역적 활용 대상사업 선정 기준 및 우선순위 구체화

○ 적정 시·구 안분 비율 (30% 이하) 검토

○ 자치구 공공기여금 활용 가이드라인 제시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이외의 공공시설등 확보에 활용하는 경우

○ 공공기여 광역화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결정 기준 마련

○ 국토계획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조례(안) 및 운영기준 마련

-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의 사용 기준에 필요한 사항

-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분할납부 방안

- 감정평가법인 등의 지정, 납부비용에 대한 구체적 산정방법 등

□ 후속과제 검토 추진방안

○ 공공기여 비용부담 운영계획 수립용역(’20.3~12, 도시관리과) 및 관련 실국 협의체 구성을 통해 ‘후속검토 필요과제’ 검토

○ 공공기여 제도개선에 따른 합리적 운영방안 용역(’21.2~12, 도시계획과)을 통해 ‘공공기여금의 광역적 활용방안’ 마련

□ 향후 추진일정

○ ’20년 하반기 / ’21년 상반기 : 국토계획법 개정 / 시행령 개정

○ ’21년 하반기 :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및 제도 시행